전문가들 "한국 금융시스템 최대 위험은 높은 가계부채"

한은, 2021년 상반기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 결과 발표

[표=한국은행]

경제·금융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주요 리스크로 '가계의 높은 부채 수준'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은행의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국내 전문가들은 가계의 높은 부채 수준(46%)과 코로나19 재확산 및 백신접종 지연 가능성(37%), 글로벌 인플레이션(37%) 등을 국내 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들었다. 코로나19에 따른 불확실성 리스크를 반영하듯 1순위 응답으로는 '코로나19 재확산과 백신접종 지연 가능성'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한은은 우리나라 금융시스템 리스크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2012년부터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국내외 금융·경제 전문가를 대상으로 서베이를 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0~25일 국내외 금융기관·협회·연구소 담당자 82명(복수응답)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금융시스템 리스크는 금융 기능이 마비되면서 실물 경제까지 심각한 타격을 받는 상황을 의미한다.

작년 12월 조사 결과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코로나19 장기화 가능성은 주요 리스크 요인에서 제외됐다. 다만 글로벌 자산 가격 상승과 급격한 조정을 리스크 요인으로 응답한 비중은 지난 조사와 비슷한 수준(33%→34%)으로 나타났다. 

금융시스템에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이전 조사보다 낮게 전망됐다. '1년 내(단기) 충격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한 비중은 20%에서 9%로 줄었고 '낮다' 또는 '매우 낮다'고 응답한 비중은 45%에서 47%로 늘었다. '중기(1~3년) 충격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한 비중은 긍정(18%→29%)과 부정(23%→28%) 응답 비중 모두 상승했다. 

전문가 상당수는 우리나라 금융시스템 안정성 제고를 위해 시급한 과제로 '세계 각국의 코로나19 대응 지원조치 정상화' 및 '완화적 정책기조 축소 가능성에 대한 대비'를 언급했다. 이들은 코로나19지원조치 및 유동성 공급이 단기적으로 금융안정에 기여했으나 기업과 가계, 정부 부채가 급증한 만큼 중기적 관점에서 금융시스템 잠재 리스크 확산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한은 측은 "지원조치 종료 후 기업, 가계의 신용위험이 현재화할 가능성이 있다거나 미 연준의 통화정책 완화기조 축소 논의가 확대될 경우 높은 가계부채 수준이 금융시스템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견해가 제기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