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도심 공항 주변 고도제한 과도...완화하면 신도시 건설보다 실익 크다"

"다른 대선 후보들과 함께 논의해 당 차원의 정책 되길"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도심 항공 고도 제한 관련 정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심 공항 주변 고도제한이 과도하다며 기준을 조금만 낮추면 신도시 건설보다 얻는 실익이 더 클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의 공항 주변 고도제한은 너무나도 안전 지향적으로 과도하게 설정돼 있다"라며 "최근 '강서-김포-일산에 미래특구를!'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과도한 고도제한을 완화할 때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김포공항 인근의 강서구는 구 면적의 97.3%, 상대적으로 공항에서 떨어진 부천시는 시 면적의 42%가 고도제한 지역이다. 또 서울공항 인근의 송파구는 68%, 성남시는 58%, 김해공항 인근은 74%가 고도제한 지역으로 제약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고도제한 완화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국제 기준에 관한 세부 기준 마련이 필요한 사항이지만, 그간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가 없는 상태에서 2013년 5월 우리 정부의 건의를 통해 ICAO 회의에 안건이 상정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ICAO는 공항 주변 고도제한(장애물 제한표면)과 관련한 국제기준 개정을 추진 중이며 2022년까지 개정안을 작성해 2024년에 발효, 2026년부터는 각 체약국에 적용하는 향후 일정을 마련했다"라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 공항 주변의 고도제한 완화를 통해 지역별 특성을 살린 균형 발전과 해당 지역의 쾌적한 주택공급까지 이루고자 한다"라며 "고도제한을 완화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신도시 건설보다 훨씬 크고 현실적"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생각의 틀을 조금만 바꾸게 되면 김포공항 인근의 120만명, 서울 공항 인근 80만명 등의 국민들은 지역 발전의 직·간접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신도시 개발을 통한 공급 시기보다 월등히 이른 시일 내에 시장에 공급될 수 있는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지금부터 시작하겠다"라고 했다.

주택 부지 활용 목적으로 서울공항 이전을 논의하는 것에 관해서는 "대통령이 쓰는 공항이기도 하고 군사공항이라 위치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건 심각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이런 고민을 다른 대선 후보들과 함께 깊은 논의의 과정을 통해 우리 당 차원의 정책으로 끌어내고자 한다"라고 했다. 그는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저 혼자만의 공약으로 발표할 게 아니고 다른 후보도 함께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공청회도 열고 다른 후보도 초청해서 토론회를 열 생각"이라고 했다. 또 이 의원은 "대선 후보들이 2주에 한 번씩 공동 공약을 내 아름답고 치열한 미래 선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