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특위, 이번엔 헛발 공급대책…"시장 안정화랑 무슨 상관?"

김재환 기자입력 : 2021-06-10 14:43
자족·생활편의시설 필요한 곳에 추가 공급 발표 필요한 곳 아니라 물량 늘리기 위한 숫자에 불과
민주당이 내놓은 1만 가구 규모 추가 공급대책에 전문가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숫자로 보는 물량은 늘어날 수 있어도, 공급 위치상 '시장 안정화' 목적에는 걸맞지 않다는 평가다. 공개된 공급 예정지인 인천 검단신도시와 경기 반월·시화·능동·초평·운정지구 등지가 도심을 중심으로 한 최근 집값 상승세와 연관이 적은 곳들이기 때문이다. 이로써 대출·세금규제 완화부터 임대사업자제도 폐지, 공급대책까지 최근 내놓은 정책마다 뭇매를 맞게 됐다.
 

[자료 = 민주당]

10일 전문가들은 이날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공급대책’에 관해 대체로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이번 대책의 요지는 새로운 공급 유형인 '누구나 집' 1만 가구를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공급하겠다는 내용이다. 공급 대상지로는 △인천 검단신도시 △경기 반월·시화·능동·초평·운정지구 등 기존 공공택지가 선정됐다.

누구나 집 입주자는 입주 시점에 집값의 6~16%만 내고 시세 대비 15~20% 저렴한 임대료로 10년간 거주하다가 분양 전환할 수 있다. 

분양 전환금은 최초 공급시점에 책정된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거주기간에 집값이 급등해서 내 집 마련에 실패하는 사례가 없도록 설계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적은 자본으로 거주할 집을 마련하도록 한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작고 근본적인 목적인 ‘시장 안정화’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봤다.

특히 앞서 정부가 주택공급 후보지로 발표했다가 인구 과밀 등의 이유로 지역 주민으로부터 거센 반발에 직면했던 과천·태릉과 같은 일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실현 가능성이 회의적인 이유는 분양 전환방식 때문이다. 공급자가 모든 위험부담을 가져가는 형태인 만큼 민간 사업자가 이 제도에 참여할 유인이 적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10년 뒤 주택 공급자가 다시 분양한다. 즉, 10년간의 집값 상승 혹은 하락에 따른 위험부담과 수익을 모두 가져가는 구조다.

하지만 '누구나 집'은 세입자가 시장 상황에 따라 분양 전환을 선택할 수 있다. 만약 10년 뒤 집값이 오히려 하락했으면 굳이 분양받지 않을 수 있기에 위험부담이 없다는 얘기다.

입지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즉시 공급해서 보여줘야 하는 시범사업인 만큼 공공기관이 보유한 땅 위주로 발표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도심에서 크게 벗어난 곳 위주였던 것이다.

예컨대 누구나 집 시범사업 부지 중 가장 많은 물량이 배정된 검단신도시(4225가구)는 내년까지 19개 단지 아파트의 입주가 예정됐다. 공급 과잉이 우려되는 상황인 셈이다.

익명을 요청한 부동산 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장부상 물량 늘리기 외엔 실효성을 찾기 어려운 입지들이라 부동산특위에 걸었던 일말의 기대도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에서 내는 부동산 정책이 심각할 정도로 허술하니까 발표 후 비판에 직면했다가 없던 일로 돌아가는 추태가 반복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도 "집값 과열 현상이 있거나, 공급이 필요한 지역이 아니라 단순히 당장 공급하기에 유용한 곳을 선정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지역에 필요한 것은 자족기능과 교통 분산인데, 집을 더 짓는 건 누구에게도 좋지 않은 선택"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 보궐선거 참패 후 민주당이 신설한 부동산특별위원회는 내놓는 대책마다 논란을 빚고 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90%까지 획기적으로 풀겠다던 대출 규제는 부작용 우려에 곧장 후퇴(60%)했고, 적폐로 몰았던 임대사업자제도 폐지는 "오해였다"며 수습에 나섰다.

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양도소득세는 완화 방안을 내놨다가 현재까지 최종안을 만들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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