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접점 찾기 나선 박범계·김오수...직제개편·중간간부 인사 새 국면

김태현 기자입력 : 2021-06-10 08:23
박범계·김오수 4시간 걸쳐 직제개편안 두고 논의 중간간부 인사 등 고려…절충안 주중 확정될수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다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접점 찾기에 나서면서 양측의 갈등을 촉발한 검찰 '직제개편안'과 '중간 간부 인사'가 새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법무부의 직제개편안에 대검찰청이 공식적인 반대입장을 내놓으면서 갈등으로 치닫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지만, 양 기관이 확전 대신 봉합을 택함에 따라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 장관은 9일 법무부 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심각한 문제로 비칠 수 있다는 판단하에 뵙자고 했다"며 "김 총장과 어젯밤에 만나 법리 등 견해차가 있는 부분에서 상당 부분 이견을 좁혔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과 김 총장은 지난 8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에 걸쳐 직제개편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조직개편안을 두고 대검의 공식 반대 입장이 나오자, 박 장관이 서둘러 논란 진화에 나선 모양새다. 다만 박 장관은 앞으로 김 총장과 만나 협의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어제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기본적으로 소통을 잘하자는 공감대는 인사 협의 때도 있었다"며 "소통을 자주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과 김 총장은 직제개편안에서 논란이 된 형사부의 직접수사 제한, 지청 직접수사 개시 때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한 조항 등에 대해 견해차를 상당한 부분 좁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검은 부패 대응역량 유지를 위해 부산지검에도 반부패수사부를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 신설 등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6대 범죄에 대한 수사 지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 거론된다. 

지난 4일 박 장관은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인사 발표 뒤 "김 총장이 6대 범죄 수사 중 민생경제 범죄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셨다. 이는 공감이 됐다"며 직제개편안의 수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박 장관과 김 총장이 접점을 찾아 나가면서 실무진들 간 추가 논의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중간 간부 인사 지연 등을 고려할 때 이르면 이번 주중 절충안이 확정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조직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중간 간부 인사도 2~3주 이내에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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