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소외층 급증] 혈세로 만들어진 일자리, 10개 중 7개 증발

임애신 기자입력 : 2021-06-10 00:05
정부 재정 투입해 만든 직접일자리 지난해 97만명 65세 이상 노인 일자리에 집중...유일하게 고용률 상승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혈세 투입이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당장 생계가 어려워진 취약계층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만든 직접일자리는 2019년 81만4000명에서 지난해 97만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예산 33조6000억원을 쏟아부었다. 직접일자리 확대 덕분에 지난해 취업자 수는 2690만4000명을 기록했다. 2016~2018년 취업자 수가 2600만명대인 점을 고려하면 코로나 시국에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처럼 직접일자리 확대는 지표 개선에 기여했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낙제에 가깝다. 직접일자리는 휴지줍기, 교통 안내, 강의실 불 끄기 등 단순 근로 위주로, 65세 이상 노인 일자리에 집중됐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모든 연령대의 고용이 악화한 가운데 유일하게 60대 이상의 고용률만 0.9%를 기록한 이유다.

막대한 세금을 투입했지만 일자리는 일회성에 그쳤다. 지난해 만들어진 직접일자리 10개 중 7개는 올해 사라졌다. 정부 지원이 끝난 후 민간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의 직접일자리 사업 고용유지율은 37.8%로 1년 전보다 13.5% 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정부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평가하기 시작한 201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재정 일자리 사업의 내실도 좋지 않다. 지난해 정부가 진행한 145개의 내역 사업 중 '우수' 등급은 14개로 전체의 9.7%에 불과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공공일자리가 고용 부진을 완화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제7차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한 금통위원은 "우리나라는 정부 일자리 사업 예산 중 직접일자리 비중이 주요국에 비해 큰 편"이라며 "고령층과 임시직 위주로 직접일자리가 공급되다 보니 민간 일자리로 이동하기 위한 준비 단계 역할이 미흡하다"고 언급했다.

정부 주도의 세금 일자리가 극명한 한계를 보인 만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민간으로 중심축이 옮겨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간 산업이 활성화되면 일자리 창출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직접일자리를 제공한 것이 잘못된 정책이라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민간 분야에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부도 공공일자리를 지속해서 창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실업자와 경력단절여성 등이 다시 민간 일자리로 복귀하고 청년이 신속히 노동시장에 진입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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