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2차 추경 편성 가능성 시사…“늘어난 추가세수 활용하라”

김봉철 기자입력 : 2021-06-08 11:04
국무회의서 일자리 등 코로나 인한 양극화 해소 주문 “G7 정상회의, 한국 외교 지평 확대 계기로 삼을 것”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가능성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일자리 양극화를 언급하면서 “정부는 코로나 회복 과정에서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일자리 회복에 최우선 순위 두고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집중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조~30조원 상당의 2차 추경을 편성,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피해·취약계층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일반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예산보다 늘어난 추가세수를 활용한 추경 편성을 포함해 어려운 기업과 자영업이 활력을 되찾고 서민 소비가 되살아나며, 일자리 회복 속도를 높이는 등 국민 모두가 온기를 함께 누릴 수 있는 포용적 경제회복 위해 총력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과 관련해 “우리나라가 2년 연속 초청된 것은 우리의 국제적 위상 G7 국가들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정상회의 참석 자체로 우리 외교가 업그레이드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경제에서 세계 10위 정도의 수준으로 발전한 것뿐만 아니라 문화·방역·보건의료 시민의식 같은 소프트파워 분야에서도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게 된 것이 무척 자랑스럽다”면서 “모두 국민들께서 이룬 성취인 만큼 국민들께서도 자부심 가져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G7 정상회의를 글로벌 현안해결에 기여하는 우리의 역할을 강화하고 외교의 지평을 확대하는 계기로 삼겠다”면서 “우수한 바이오의약품 생산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백신 허브의 역할을 강조하고 기후위기 대응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협력을 이끄는 가교국가로서의 역할을 부각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G7 회의는 코로나 이후 중단된 다자 정상회의가 재개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주요국과 활발한 양자 정상외교를 펼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2개월 연속 40% 넘는 증가율을 기록했고 조선업은 5월까지 이미 작년 한 해의 수주량을 뛰어넘었으며, 내수와 소비가 살아나는 등 경제회복이 가속화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코로나로 인한 장기불황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두운 그늘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양극화를 큰 문제로 꼽았다.

문 대통령은 “상위 상장 기업들과 코로나 수혜업종의 이익 증가가 두드러진 반면, 대면서비스 등은 회복이 늦어지며 업종과 기업 간 양극화가 뚜렷해졌다”면서 “소비에서도 양극화 현상 심각해 백화점, 대형마트는 회복속도가 빠르고 이른바 명품소비는 크게 증가한 반면 자영업 위주의 골목 소비, 서민 소비는 여전히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문화·예술 공연 분야의 소비도 극도의 침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의 양극화 또한 심각한 문제”라면서 “일자리 상황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지만 청년층과 여성층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며 노동시장 양극화와 산업재해, 새로운 고용형태에 대한 보호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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