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슈퍼 추경인데 또 '돈 풀자'는 민주당...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놓고 당정 '팽팽'

조아라 기자입력 : 2021-06-08 03:00
민주당 "추가로 걷힌 세수 다 쏟아부어야" 정부 "재정 건전성 우려...'선별 지원'해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규모를 두고 당정 간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고소득층을 제외한 피해계층에 '선별 지급'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자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문제는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다. 7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2차 추경은 30조원 안팎에서 논의되고 있다. 애초 정부가 잡은 세입 예산보다 올해 세수가 더 걷혀 그 재원으로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얘기다.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인 민주당은 추가로 걷힌 세수를 다 쏟아부어 재정 활력의 마중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올해 3월까지 국세 수입이 19조원 증가했다. 이는 확장적 재정의 선순환 효과가 보인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정 건전성도 상대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에 과감한 재정정책을 통해 민생을 회복시킬 수 있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추가 확보된 세수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재원 마련을 할 수 있다는 근거 아래 논의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이미 상반기에 추가 세수를 확인했다. 올해 세수가 많이 증가한 것으로 본다"라며 "세수 증가분을 재정 활력의 마중물로 사용하고 코로나 사태로 고통받는 국민의 어려움을 어루만지고, 호주머니를 두둑하게 해주는 그런 지원금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부는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며 피해 계층을 중심으로 한 '선별 지원'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 등 코로나 위기에 따른 취약계층과 피해계층 지원대책 등이 중심이 될 것"이라며 선별 지급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소득 기준에 따라 가구당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재정 건전성 악화다. 지난해 10월,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60%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한국형 재정준칙'을 발표했다. 국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재정 운영에 제한을 두고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지난해 43.9%였던 이 채무 비율은 올해 1차 추경이 반영되면서 48.2%까지 높아진 상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4월, 이 비율이 2023년이면 6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규모를 놓고 당정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일단 민주당은 정부와의 협상을 계속해가면서 합의점을 찾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홍 부총리는 선별 지급, 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 이런 프레임을 짜야 명쾌하겠지만, 중간에 조정안도 나올 수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죽기 살기로 마지막 1년을 당과 정부가 이견을 보여서 마치 금방 망할 것 같은 분위기는 연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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