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민주당 12명 부동산 투기 찾아냈다

송영길 “소명 미흡할 경우 출당 등 엄격한 집행”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7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소속 의원 174명 가운데 12명에게서 16건의 투기 의혹이 파악됐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해당 의혹을 경찰청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했다. 앞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소명을 들어본 뒤 미흡할 경우 탈당 조치 등 엄격한 집행을 하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권익위는 이날 해당 의원들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민주당에 통보할 때는 명단을 제공할 예정이다. <관련 기사 4면>

권익위 부동산전수조사추진단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74명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816명의 7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 및 보유 현황 등을 토대로 한 ‘민주당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의원 본인이 연루된 경우는 6건이고, 나머지 10건은 가족이나 친족이 관련된 사안이다.

권익위는 파악된 16건의 투기 의혹 중 부동산 명의신탁과 농지법 위반이 각각 6건이고,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이 3건, 건축법 위반 의혹이 1건이라고 밝혔다. 의혹의 내용별로 △지역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토지를 매입한 경우 △대규모 개발계획 발표 전 국회의원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사례 △거주지와 상당한 거리가 있는 무연고 농지를 취득하면서 영농 흔적이 없는 사례 등이 파악됐다. 이 중 3기 신도시와 관련된 의혹은 2건이다.

권익위는 “조사 과정에서 거의 대부분 의원들이 금융거래내역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로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졌다”면서도 “직접 조사권이 없어 일부 제출되지 않은 금융거래내역과 소명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의원들에 대해 출당 조치 등 엄격한 징계를 내리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용빈 대변인은 이날 통화에서 “송 대표가 앞서 말했듯이 단호하고 엄중하게 조치를 취하겠다”며 “출당 조치한 뒤 기소되지 않으면 복당시키는 방법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권익위가 명단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일부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행태가 드러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6일 이해찬 전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관계자 13명에 대해 고발 및 수사의뢰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