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이성윤 승진 공적판단…이재용 가석방 의미있는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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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06-0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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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요하면 김오수 총장과 검찰 직제개편안 논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7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한 것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어진 제 직분대로 공적으로 판단하고 인사를 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에게 지난 4일 단행한 검찰 고위직 인사에 대해 "사적인 것은 단 1g도 고려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사가 분명히 구분된 인사라고 생각한다"고 힘줘 말했다.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찰 직제개편안과 관련해 김오수 검찰총장과 만나는 건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김 총장과 필요하면 만날 수 있겠다"면서도 "지금까지 대화가 잘 돼 실무선에서 어느 정도 양해가 된다면 굳이 뵐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8일 국무회의에 검찰 직제개편안을 상정할 거냐는 물음에는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에 대해선 크게 반대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박 장관은 현 가석방 제도에 대해 "법의 정신을 실무에서 잘 따르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가석방 폭은 더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하다는 원론적 답변밖에 드릴 수 없다"며 "당대표께서 말씀한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구속 중인 이 부회장을 두고 "꼭 사면으로 한정될 것이 아니고 가석방으로도 풀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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