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신기술 표준화전쟁] 바이든 "민주 국가들이 21세기 무역·기술 규칙 만들 것"

윤은숙 국제경제팀 팀장입력 : 2021-06-06 15:51
"우리는 중국이나 다른 국가가 아닌 시장민주주의 국가들이 무역과 기술에 있어서 21세기 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5일(이하 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기고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영국 콘월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등 참석을 위해 첫 해외순방에 나서는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순방의 목적이 세계 최강국 미국의 주도적 지위를 다시 다지기 위한 것임을 숨기지 않았다. 

미국 동맹규합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는 이벤트를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은 무역과 기술 분야에서 규칙(rule)을 만들어가겠다고 언급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 국제 주도권의 핵심이 되는 신기술 부문에서 미국이 표준을 만드는 주체가 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전세계 주요 민주주의 국가들은 물리적, 디지털, 보건 인프라에 있어서 중국을 대신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대안을 제공할 것이며, 이는 세계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P·연합뉴스]


미국을 비롯한 서구권은 중국이 각종 기술표준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 지난 2월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이 이동통신,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자국이 개발한 기술이 국제 표준으로 채택되도록 하기 위해 각종 국제기구 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등 국제표준화 관련 기구 4곳의 대표가 중국 출신이라고 전하면서 10년 전과 비교하면 국제표준화기구(ISO)나 이와 유사한 기구 사무국 내 중국 대표자들이 2배로 증가했다고 전했다. 

WSJ은 "중국 정부는 국제 표준 개발을 주도하는 회사들에 자금 지원도 늘려왔다"면서 "사업 대상 국가에서 보조금 지원 등으로 철도 등 인프라 사업을 따낸 뒤 자국 표준을 현지에 적용하는 방식도 쓰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무인자동차를 비롯해 사물인터넷(IoT) 등 5G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새로운 기술의 표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화웨이 등 5G 기술을 이끄는 선두 업체를 보유하고 있어 유리한 상황이다. 올해 1월까지 5G 분야 내 중국이 기술 표준을 제안한 비율은 31.5%로 4G 표준 제정 때의 22.4%보다 크게 늘었다고 독일 시장조사업체 아이피리틱스 집계를 인용해 WSJ은 전했다.  

중국은 이미 2015년에 기술 표준화 전략을 언급했다, 2018년 국무원 직속기관 '국가표준화위원회'에서 '중국표준 2035'를 제정중이라고 발표했다. 차세대 기술 표준을 선점하기 위한 중국의 청사진을 담은 이번 계획은 서구 국가들의 경계심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이 같은 중국의 도전에 맞서 미국 등 서구권 국가들의 대응도 빨라지고 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올해 1월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청문회를 통해 “중국은 국제사회의 표준과 기준을 정하는 세계 주도국이 되고자 하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는 얼마 전 중국 견제를 위해 ‘2021 전략적 경쟁법’을 통과 시켰다. 이 법의 핵심 내용은 글로벌 인프라, 디지털 네트워크 등은 물론 과학기술에서 동맹들과의 기술 협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는 곧 중국의 기술 고립을 목표로 하는 것이기도 하다. 미국은 이를 통해 규범과 표준을 정립하는 것을 넘어 인권 존중, 표현의 자유, 기술의 책임있는 개발·사용 등 가치 공유도 넣어 중국과의 차이점을 명확히 했다. 

중국의 거센 도전을 '기술 동맹'을 통해 넘는다는 전략이다. 기술 동맹은 기술경제 선진국가임과 동시에 민주주의 국가, 안보·정보 분야에서 미국과 협력이 가능한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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