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헛발 찬 민주당 부동산 정책…대출·공급·임대사업자 건드렸다 "아니면 말고"

내놓는 대책마다 비판 직면 후 노선 수정 반복

미래주거추진단 이은 여당발 부동산 실책 우려

아니면 말고 식의 민주당발 부동산 정책에 각계 반발이 거세지는 모습이다. 정부 관계자 사이에서도 도움이 될 줄 알았던 거대 여당이 오히려 혼선을 만들고 있다는 불만까지 나온다.

특히, 획기적으로 풀겠다던 대출 규제는 부작용 우려에 곧장 후퇴했고, 적폐로 몰았던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는 ”오해였다“는 식의 수습에 나섰다. 기대하라던 공급대책은 '설익었다'는 평가다.
 

지난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부동산특위-경기·인천 기초단체장 정책현안회의가 열린 모습. [사진 = 연합뉴스]

3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 대국민 보고회에서 "임대사업자 특혜를 취소하면 안 된다"며 지난달 27 발표한 주택시장안정 대책에 대한 번복 의사를 밝혔다.

이는 민주당 부동산특위가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해서 주택시장에 물량이 풀리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후 거센 반발이 이어진 데 따른 발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대책 발표 후 전문가들과 임대사업자들은 민주당이 정책 효과에 대해 고민하지 않은 채 집값 상승에 대한 마녀사냥에 나섰다고 비판하고 있다.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 중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아파트 물량이 10% 미만에 불과한 데다 애초에 전용면적 85㎡·공시가격 6억원 이상 주택은 임대물건 등록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아파트 임대사업자 제도가 폐지돼 서울에서 자동으로 등록 말소된 아파트는 1만4391가구에 불과해 전체 14만2244가구 중 10%에 그쳤다.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해도 시장에 영향을 줄 아파트 자체가 많지 않은 데다 주로 서민이 전·월세로 사는 대다수 비아파트(다세대·오피스텔 등)만 타격을 보게 된다는 얘기다.

성창엽 임대인협회장은 "결국 임대사업자 죽이기는 집값 폭등에 대한 마녀사냥에 불과하다"며 "기대효과나 부작용을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은 채 발표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대출 규제 완화대책도 용두사미로 끝났다. 민주당은 지난달 초 무주택자 대상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90%까지 완화하겠다고 공언했다가 결국 60%까지 허용하는 방안으로 갈무리했다.

최대 90%까지 허용하는 대출규제 완화대책이 없던 일로 돌아간 이유는 부작용 우려 때문이다. 최근 높은 내 집 마련 수요를 고려했을 때 대출 규제를 풀어서 추가될 무주택자 수요가 집값을 자극할 수 있어서다.

공급대책에 대한 우려도 크다. 민주당은 현재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한 유휴부지 확보와 '누구나 집'을 골자로 신규 공급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그린벨트 해제의 경우 지난해 서울시 반대로 무산됐던 카드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린벨트를 굳이 풀어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그동안 정체됐던 민간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정부 관계자 내부에서도 민주당이 오히려 걸림돌이 됐다는 쓴소리가 나온다. 설익은 대책을 연이어 내놓으면서 부동산 민심에 악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청한 관련 정부 관계자는 ”의원마다 부동산을 정치로 이용하면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고, 이해도가 떨어지는 정책을 내고 있어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민심을 읽고 적극적인 해결책을 내겠다"며 지난해 11월 출범한 미래주거추진단을 아무런 결론 없이 해체한 바 있다. 부동산특위는 이 미래주거추진단을 계승한 조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