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모병제 전환할 때...대상자에 100대 대기업 초봉 수준 급여 지급해야"

조아라 기자입력 : 2021-06-03 11:23
"국가안보 위해서라도 병역제도 개선돼야"

대선출마를 선언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커리어형성권' 대선 공약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권 차기 대선 주자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제는 모병제 전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며 당내 대권 경쟁자들을 향해 "대한민국 병역 체계에 대한 견해와 생각을 확실히 밝히라"고 했다.

박 의원은 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성한 국방의 의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청년들을 헐값에 강제로 징집하는 징병제, 더 이상은 안 된다"며 "국가안보를 위해서라도 병역제도는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박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청년들을 대우해주고 보상해주는 것이 마땅하다"며 "모병제 대상자에 100대 대기업 초봉 수준의 급여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남녀평등복무제와 △군인연금법 개정 △군 장병 의료비 지원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남녀평등복무제는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한다는 헌법 정신을 반영한 것"이라며 "군사 안보 강화, 헌법정신 실현, 사회갈등 해소 등 1석 3조의 진보적 대안이 될 것"이라 자부했다. 그가 제안한 남녀평등복무제는 모병제 전환을 전제로 남녀 불문 온 국민이 40일에서 100일 정도의 기초 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받는 혼합병역제도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군인이라면 누구나 국인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군인연금 가입으로 청년들이 입대하는 순간부터 노후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군인연금 가입 경력을 제대 이후 그대로 인정해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기타 공적 연금 가입 경력과 합산하여 평생 노후대비 연결사다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또 양질의 의료서비스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간부든, 병사든 구분 없이 군인이라면 누구나 건강보험에 가입해 아무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앞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보들을 향해 병역 체계에 관해 토론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대한민국 병역 체계에 대한 견해와 생각을 확실히 밝히고, 대선 경선 과정에서 치열한 토론을 통해 정치적,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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