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모병제 전환까진 5년 걸릴 듯...대통령되면 바꾸겠다"

"헌법 개정까진 아냐...모병제에 예비군 제도 둔다는 의미"

이스라엘은 '전 국민 징병'...노르웨이는 '명목상 남녀 의무병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여성도 군 복무를 해야 한다."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안한 '남녀평등복무제' 도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박 의원은 지난 19일 출간한 저서 '박용진의 정치혁명'에서 여성 군 복무와 모병제 전환을 내세워 큰 관심을 모았다. 책에는 현역 병역제도인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담겼다. 이를 통해 지원 자원 중심의 군대를 유지하자는 게 핵심이다. 여기에 더해 박 의원은 모병제 전환에 따른 안보 공백은 성별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40~100일가량의 기초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받는 혼합병역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박용진 "헌법 개정까진 아냐...모병제에 예비군 제도 둔다는 의미"

박 의원은 23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대한민국 국방부는 정말 싼값에 대한민국 젊은이들 마구 징집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만 쓰는 데 관심이 있지 대한민국 국방력이 더 강화되고 현대화되고 정예강군으로 가기 위한 이런 고민은 사실상 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진행자가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 일이냐"고 묻자 박 의원은 "헌법까지는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서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돼 있다"고 했다. 이어 "병역법에는 남성에게만 강제징집, 여성에게는 자원 방식으로만 이 문제를 규정하고 있다"며 "정예 강군으로 가는 현대화된 모병제 국가로 간다. 여기에 더해 강력한 예비군 제도를 둔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모병제 전환 시점에 대해 박 의원은 "준비하는 과정이 적어도 5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통령이 되면 바로 이 부분과 관련된 군사 체계와 이런 작업을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박 의원은 "모병제로 아예 간다고 하면 모병제에 자원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사회적으로 상당히 파격적 대우들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정예 강군이자 엘리트 군대가 되어야 된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진행자가 "결과적으로 나라를 지키는 국방의 의무와 책임은 어렵고 가난한 평범한 집안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고 묻자 박 의원은 "미국이 지금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사회적인 문제도 되고 논란 대상이라는 말을 들었다"며 "미국처럼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애초에 이것을 기획할 때 대기업 한 100개 기업의 초봉 정도의 연봉을 제시해야 된다고 본다"고 했다.

앞서 박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한민국 군대의 전투병과, 혹은 전방부대의 여성 군인 간부가 지휘관을 맡은 경우가 이미 생기고 있다"며 "여성이라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박 의원은 "40일에서 100일 정도 사이 남녀 모두 군대를 다녀와서 충분히 예비군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대화된 무기체계를 갖춘 정예강군 15만, 20만 정도가 있고 유사시에는 2000만명까지 군인들로 전환되는, 모든 국민이 모두 다 국방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새로운 병역제도"라고 덧붙였다.
 

이스라엘은 '전 국민 징병'...노르웨이는 '명목상 남녀 의무병제'

아울러 박 의원은 이스라엘과 스웨덴, 노르웨이, 스위스 등을 거론하며 이 국가에서는 남녀 모두 군대를 간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이스라엘은 성별 구분 없는 '보편적 의무병제'라는 점에서 사실상 '전 국민 징병 제도'를 시행 중이다. 2020년 기준으로 남성은 2년 6개월, 여성은 2년을 의무복무해야 한다. 제대 후에는 국가를 부를 때 의무적으로 입대해야 하는 예비군으로 편성된다.

노르웨이는 명목상으로만 '남녀 의무병제'를 시행 중이며, 실제로는 개개인의 희망을 반영하는 의무병제 형태를 택하고 있다. 스위스는 남성은 의부병 제도, 여성은 자원입대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2016년 전문가위원회가 매년 1만8천 명 필요한 신병 수요를 맞추기 위해 여성도 징집대상에 포함하길 정부에 권고했지만 아직 실현되진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