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방소비세 7%p 인상 필요…2단계 재정분권, 당론으로 6월 입법 추진"

황재희 기자입력 : 2021-06-02 09:53
"교부세, 현행 14.24%에서 최소 19.91%까지 인상해야" "국세‧지방세 7대3 비율 맞춰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재정분권특별위원회 당·정·청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소비세 7% 인상을 추진한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맞추는 방안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재정분권특별위원회는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지방소비세 7%포인트 인상 및 지방정부의 기초연금 부담 줄이기 방안, 일부 개별소비세 3000억원 규모를 지방세로 주는 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송영길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연방정부 수준의 지방자치를 이루겠다는 목표로 출발했는데, 사실 지방분권, 재정분권으로 가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지금 지방소비세 7% 추가 인상을 논의하고 있는데, 수도권과 지방 간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감소분의 개별소비세 이양 등을 통해 지방정부의 자주적 재정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방소비세 7%포인트 추가 인상은 자치분권위원회와 행정안전부의 합의안이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2017~2018년 진행된 1단계 자치분권은 지방소비세 10% 단계적 인상 등 나름의 성과를 남겼으나 부족한 점이 있다”며 “지방교부세 감소분을 보전하지 못했다. 감소분 보전을 위해서는 교부세를 현행 14.24%에서 최소 19.91%까지 더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2단계 재정분권은 계획대로라면 2019년 중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시행했어야 하지만, 19차례 거친 논의에도 합의가 도출되지 못했다”며 “지금 속도라면 내년 시행도 쉽지 않다. 관련 법안과 예산을 마련할 일정을 고려하면 지금이 2단계 재정분권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또 “2단계 재정분권은 광역뿐 아니라 기초 지자체의 자주적 재정 확충안을 확실히 담아야 한다”며 “광역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44.9%로 0.5%상승했지만, 기초 지자체는 2.1%가 감소했고 기초 지자체별 격차도 심하다. 광역지자체간 교부세 배부 방식을 개선하고 지방소비세 일부를 기초에 직접 주거나, 광역이 기초에 주는 조정교부금 비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진표 특위 고문은 “문 정부 임기 내에 전체 세수의 국세, 지방세 비중을 7대 3으로 하기로 약속했다”며 “속도가 늦어지면서 과연 내년에 지방세 인상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돼있느냐는 문제가 나오고 있다. 지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 고문은 “최근 2년간 코로나와 경제침체 등으로 인해 모두가 어렵다. 중앙은 중앙대로 세수가 안들어와 어렵고, 사실 지방은 더 어렵다”며 “국민들 삶의 질이나 복지는 결국 지방정부를 통해 나타난다. 정당 입장에서는 전국 각 지자체가 적어도 복지 수준에 있어서는 균등한 수준의 지역으로 나눌 수 있어야 우리가 생각하는 복지국가의 길이 열린다”고 전했다.

김영배 특위 위원장은 “얘기가 나왔듯 이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에 가깝게 결론을 내야할 시점 아닌가 싶다”며 “지자체간, 광역지자체간 관계 및 형평성 재고 문제도 고민해야하고, 광역과 기초단체 관계 문제도 정립돼야 한다. 전체적인 틀에 대한 논의 뿐 아니라 세세한 방안도 가능한 한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늦어도 6월 말까지는 당론으로 정리해 당론 입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단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해식 위원은 회의가 끝난 뒤 “2019~2020년도에 거쳐 1단계 재정분권이 끝났고 2단계 재정분권을 5개 부처 합의로 진행하는 중”이라며 “지방재정과 관련된 부처 간 이견이 있어서 그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만났다”고 말했다.

이어 “이견이라는 것은 재정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인 것”이라며 “코로나 상황이라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이 다 어렵다. 그래서 이런 객관적인 상황 자체가 ‘재정분권을 늦출만한 사정이냐, 아니냐’ 그런 이견인 것인데, 이런 객관적인 상황이라고 해도 재정분권을 늦출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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