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협의회장 "재정분권은 지방정부의 책임 있는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는 핵심기반"

지방4대협의체, 범정부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 공식 출범 환영

지방재정 확충과 자치재정권 확대 국정과제 이행 촉구

지방자치분권 강화 기반의 국가균형성장 추진에 기여할 것

유정복 시장. [사진=인천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지방4대협의체 공동으로 오늘 ‘범정부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가 첫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이번 TF 출범이 지방정부의 자주재정 확충과 자치재정권 확대를 위한 정부의 약속을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4대협의체는 특히 이재명정부 국정과제 53번에 포함된 재정분권 과제가 더 이상 선언에 머물지 않고, 금년 상반기 내에 지방정부와의 충분한 소통에 근거해 추진 방안과 일정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정과제 53번은 국세-지방세 비율을 7:3 수준으로 상향하고, 5극3특 지원을 위한 교부세율 상향, 중앙-지방 기능의 조정, 국고보조사업의 포괄보조 확대 등 자치재정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지난 11월 대통령이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비해 권한과 재정이 부족하다"고 언급한 점을 제시하며 재정분권은 지방정부의 책임 있는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지방4대협의체는 앞으로도 정부의 국정기조에 맞춰 자치분권을 강화하고 주민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5극3특 국가균형성장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지방4대협의체장 공동 성명서

정부는 국정과제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국무총리실에 ｢범정부 재정분권 TF｣를 설치하고 오늘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대한민국 지방4대협의체는 이를 적극 환영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확실한 재정분권 방안과 일정을 마련하여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명정부 국정과제 53번은 “지방재정 확충으로 자치재정권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이다. 이는 지방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국세-지방세 비율 7:3 상향 추진 ▲5극3특 지원을 위한 교부세율 상향 ▲중앙-지방 기능조정, 그리고 국고보조사업 혁신을 위해 ▲국고보조사업 포괄보조 확대 및 보조사업별 특성 등을 반영해 국가-지방 간 역할의 합리적 조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지난해 11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비해 권한과 재정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재정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정부와 ｢범정부 재정분권 TF｣에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촉구한다.

첫째, 정부와 ｢범정부 재정분권 TF｣는 자치분권 기반 강화와 자치재정권 확대를 위해 국세-지방세 비율 7:3 수준 상향과 교부세율 인상 및 국고보조사업의 포괄보조 확대 방안이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둘째, ｢범정부 재정분권 TF｣는 이와 같은 국정과제를 2027년부터 이행할 수 있도록 금년 상반기 내에 추진 방안과 일정을 제시해야 한다.

지방4대협의체는 정부의 국정기조를 반영하여 주민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주권정부와 주민주권 지방정부를 동시에 실현시키 위해 지방자치분권을 강화하며 5극3특 국가균형성장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다.
 

2026년 1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