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중·해상 기반 우주발사체 개발한다

한·미미사일지침 해제 계기 전력체계 보완

서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공중·해상 기반 우주발사체를 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국방부가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한·미미사일지침 해제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군 주도 방위역량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전력체계 등을 보완·발전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21일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미사일지침은 해제됐다. 이 지침은 우리나라와 미국 정부가 1979년 처음 체결했다. 그간 네 차례 개정을 통해 완화했다. 당시엔 탄도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미국에서 이전받으면서 사거리와 탄두중량을 각각 180㎞와 300㎏으로 제한하는 내용이었다.

국방부는 앞으로 국방우주협력회의(SCWG)를 통해 △우주상황 인식 정보공유 △전문 인력 교류 △우주훈련 참가 확대 △우주정책 공동발전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국제문제평론가라는 김명철 명의 논평을 통해 처음으로 관련 입장을 내놓았다. 북한 측은 "이미 수차에 걸쳐 '미사일지침' 개정을 승인해 탄두중량 제한을 해제한 것도 모자라 사거리 제한 문턱까지 없애도록 한 미국 처사는 고의적인 적대 행위라고밖에 달리 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이 매달리고 있는 대조선(북) 적대시정책의 집중적인 표현"이라며 "미국과 남조선 당국이 추구하는 침략 야망을 명백히 드러낸 이상 우리의 자위적인 국가방위력 강화에 대해 입이 열 개라도 할 소리가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사일지침 해제 뒤에도) 국제 비확산 체제를 지속해서 준수하는 등 투명성과 신뢰를 유지할 것"이라며 "(북한 반발은) 신중히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