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중국 견제 위해 내년 예산 840조원 책정

올해 대비 1.6% 증가…핵전력·R&D 강화

미국 워싱턴의 국방부(펜타곤). [사진=AP연합뉴스]

미국 국방부가 28일(현지시간) 2022회계연도(2021년 10월 1일~2022년 9월 30일) 예산안을 발표했다. 예산안 곳곳에서 중국을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내년 미국 국방예산은 7529억 달러(약 840조원)다. 이 중 국방부 예산은 7150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6% 증가했다.

특히 연구·개발(R&D) 분야는 역대 최대 규모인 1120억 달러가 책정됐다. 올해보다 5% 증액된 금액으로 국방부 전체 예산 상승률을 상회한다. 1120억 달러는 육해공 운송수단 무인화와 5세대 유도 에너지, 마이크로칩, 인공지능(AI), 극초음속 기술 등에 투입된다.

인도태평양 지역에 레이더와 위성, 미사일 시스템 자금 투입 등을 골자로 한 '태평양억지구상(PDI)' 예산도 51억 달러가 배정됐다. 3대 핵전력으로 불리는 컬럼비아급 탄도미사일 잠수함, B-21 스텔스 폭격기, 지상발사체에 277억 달러를 책정했다.

중국 군사력 팽창을 견제하기 위한 기술적 비교우위를 확고히 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반면 함정 분야는 대폭 쪼그라들었다. 함정 12척이 내년 건조될 계획이었으나, 전투함 4척과 지원선 4척 총 8척만 건조하기로 결정했다. 이지스급 구축함도 2척에서 1척만 건조한다. 연안전투함 4척은 높은 업그레이드 비용을 이유로 퇴역한다. 근접항공지원 항공기 A-10 42대도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발표된 예산안에 대해 중국에 초점을 맞춘 예산안임을 부정하지 않았다. 캐슬린 힉스 부장관 역시 최대 위협인 중국에 대한 명확한 접근법을 제시한 예산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