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3기 신도시 정책 전면 재검토…수도권 과밀화 악순환 끊겠다”

"수도권 집중된 불필요한 SOC 예산, 지방에 투입"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가균형발전 정책 1탄'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대선 공약을 담은 ‘국가균형발전 정책 1탄’을 발표했다.

양 지사는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라는 주제로 △법인세 지방 차등화 △수도권 3기 신도시 건설 반대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의 전국화 등의 내용이 담긴 정책 1탄을 소개했다.

양 지사는 “수도권 과밀화와 그에 따른 집값 상승은 온 국민이 인내하는 수준을 넘어섰고 지방 소외와 소멸은 현실화되고 있다”며 “수도권 인구가 전체인구의 절반을 넘어서는 악순환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 3기 신도시 정책 추진은 반대한다”며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 ‘더불어 잘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수도권 3기 신도시 개발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불필요한 SOC(사회간접자본) 예산들을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 지방에 투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인세 지역 차등화 정책’에 대해서는 “지역 낙후도에 따라 법인세를 차등 감면하고, 법인세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해 지방정부의 조세수입으로 반영하며, 수도권 기업들의 법인세율을 인상해 법인세 규모가 감소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지역경제·지방재정이 살아나 균형 잡힌 대한민국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더 행복한 주택 전국화’에 대해서는 “충남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는 ‘더 행복한 주택’을 전국으로 공급해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하는 여건을 만들겠다”며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을 1년에 20만채씩, 15년간 300만채를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 지사는 매주 분야별 새로운 정책공약을 발표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