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폐지…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추진

28일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발표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가 개최됐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제도를 폐지키로 결정했다. 

당정청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앞서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은 세종시 특공을 노리고 세종시 청사 신축을 강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회의 후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당정청은 이전기관 특공 제도가 세종시 정주여건 개선 등 당초 취지를 상당 부분 달성했으며, 지금 상황에서는 특공을 유지하는 것이 국민이 보기에 과도한 특혜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특공제도 전면 폐지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관련 제도를 신속하게 개편하는 한편 이번 사태를 촉발한 관세평가분류원 사태에 대해서도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위법사례가 발견된 경우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 성과 후속조치로는 당정청 간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익으로 이어지게끔 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고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미국과의 실무 협의를 통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 그룹을 6월 초까지 설치하고, 한국의 백신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한 국내 준비를 진행하는 등 범정부TF를 통해 후속조치를 이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양국 기업은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백신 등에서 상호투자를 포함한 한미 간 협력계획을 발표하고 양국 정부는 향후 양국 기업의 투자와 협력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며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확대는 미국 시장 선점의 교두보 마련과 국내 협력사의 수출 및 동반진출 기회 확대, 미국과의 협력을 통한 우리 기술의 고도화를 진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청은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토대로 남북 관계 조기복원을 위한 대화 재개 및 교류 확대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를 추진키로 결정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송영길 대표도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이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 통과를 위해 노력하자'는 말을 했다”며 “정부도 향후 조속한 대화 재개를 위한 여건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도 전부터 추진했던 것인데, 여야 간 대화를 통해 빨리 될 수 있도록 가능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며 “통일부에서도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있었고, 이 상황에서 ‘대북 전단 살포는 해선 안 된다. 자제해야겠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