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7월부터 마스크 착용 완화... 백신 접종 확대 위해 인센티브 제공

[마스크를 벗고 실외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는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한다. =서울 (사진=NNA)]

한국 정부는 26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본격화를 계기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각종 규제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8인 이내로 제한된 가족모임을 6월부터 인원수 제한을 없앨 뿐만 아니라, 7월부터는 2회 접종을 마친 사람들을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종 코로나 감염 위험성은 여전히 남아있으나, 정부는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한국에서 1회 접종을 마친 사람은 26일 오전 0시 기준으로 총 394만 2775만명. 정부는 6월 말까지 1300만명의 1회 접종을 완료하겠다는 목표와 함께, 이를 전제로 한 3단계 방역조치 완화방안을 내놓았다. 정체되고 있던 백신 공급이 재개로 목표달성 전망이 밝아짐에 따라,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착수한 모양새다.

우선 1단계로, 60세 이상 고령층 접종이 본격화되는 6월 1일부터 접종완료자(1회 접종자 포함)를 대상으로, '가족모임' 규제를 일부 완화한다. 현재는 '직계가족'에 한해 8명까지만 모임이 허용되고 있으나, 접종 완료자는 이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7월부터 시행되는 2단계에서는 2회 접종을 마친 사람은 현재 '5인 미만'까지 허용되고 있는 사적모임 인원수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10월 이후인 3단계에서는 신종 코로나 감염증 단계별 규제 전반에 대해서도 백신 접종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 1년 만에 '마스크 없는 삶'으로 전진
특히 정부의 발표에서 이목을 끄는 부분은 2단계의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다. 한국에서는 지난해 8월 수도권 지역 실내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 그 후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전국적으로 확대돼, 마스크는 외출 시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필수품으로 자리매김했다.

백신 접종완료자(1회 접종 포함)는 7월 이후,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된다. 다만, 실외라고 해도 많은 사람이 모이는 집회나 행사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레스토랑, 카페 등 실내에서의 착용 의무는 유지되나, 마스크가 없는 삶으로 돌아가는 첫 단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접종완료자에 인센티브
한국 정부는 국민들의 백신 접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접종완료자에 대해 공공시설 입장료 할인 및 면제와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전국 국립공원, 국립 생태공원, 경복궁 등 고궁이나 왕릉 등이 대상이다.

이 밖에 템플스테이 할인참가권과 고궁을 비롯한 문화재 특별관람권 등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특전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자체, 민간기업과의 협의를 통해, 다양한 민간시설에도 인센티브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 변이주 감염 증가 등 불안도 여전
한편, 마스크 미착용 외출 허용 방침에 대해 불안감을 호소하는 사람도 있다. 최근 1회 접종을 마친 고령자 간병인인 한 여성(50대)은 NNA에, "백신 접종 장려라는 점에서는 이해되는 측면이 있으나, 감염자가 줄지 않았는데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하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닐까"라며 의구심을 보였다.

실제로 26일 전국 신규감염자 수는 12일 만에 700명을 웃돌았으며, 변이주 감염사례도 잇달아 보고되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25일, 변이주 감염자가 30명이나 확인됐다. 대부분 영국형 변이주이며, 이 중 20명은 도내의 대학 운동부 소속 학생이었다.

아울러 2단계에서는 1회 접종자를 포함한 접종완료자들의 종교활동에 제한을 없앤다는 계획이나, 한국에서는 여전히 종교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감염이 재확산되는 계기가 되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다.

김부겸 총리는 26일, "오늘 발표한 대책 뿐만 아니라, 추가 완화책도 적절히 시도하겠다"면서도, "긴장의 끈을 늦추면, 다시 대유행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며 감염에 대한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한국 정부에는 실제 백신 접종 진척률과 감염확산 상황을 전체적으로 감안한 유연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