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블록체인 일상화할 시범사업 15개 선정…KT·삼성SDS·라온시큐어 등 참여

임민철 기자입력 : 2021-05-27 12:00
예술 창작을 독려하거나 국민연금 수급권을 비대면으로 확인하는 등 일상생활을 위한 디지털서비스에 블록체인 플랫폼을 접목하는 정부지원 시범사업 15개 과제가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국민 실생활에서 블록체인의 활용가능성을 살피는 '2021년 블록체인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올초 제안된 과제 가운데 사업자들이 유관기관·정부부처와 기술협상을 완료한 15개 과제가 우선 선정됐다. 나머지 4개 과제도 협상 완료 즉시 추진된다.

정부는 작년부터 블록체인 기술 확산전략과 디지털뉴딜 종합계획 일환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블록체인 기술을 경제·사회에 조기 적용·확산하고 공공서비스를 혁신할 과제를 민간 기업 공모로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올해 1~2월 자유공모로 149개 기업 55개 컨소시엄이 디지털 신원·자격증명, 문화·예술, 물류·유통 등 분야 과제를 제안했다.

주요 과제로 정보보호 전문기업 드림시큐리티가 삼성SDS·시스젠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통해 구축하는 블록체인 기반 비대면 국민연금 수급권 확인 시스템 개발 사업이 꼽힌다. 드림시큐리티 컨소시엄은 블록체인 분산신원인증(DID), FIDO 간편인증과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해 국민연금 해외수급자를 대상으로 종이서류 없이 간편하게 국민연금 수급자격 증빙을 제시하고 확인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설명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이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연금 수급권 확인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과 DID를 적용,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연금 대상자가 연금 수급권 확인 서류 제출 시 우편 대신 모바일 앱으로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금 수급권 변동사항에 대한 서류 접수·검토 등의 절차를 디지털화해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투명성 확보로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다른 주요 과제는 정보보호 전문기업 라온시큐어가 코비엔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통해 제안한 군장병 복지향상을 위한 블록체인기반 전자지갑 서비스 구축 사업이다. 이 사업은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금융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 과정의 행정절차에 따르는 종이서류를 걷어내고 페이퍼리스 행정을 구현하는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내용이다.

병무청은 블록체인 기반의 모바일 전자지갑으로 병적증명서 등 병역 관련 전자문서 28종을 모바일 전자지갑에서 발급받고 민간서비스에 제출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군장병 적금 등 금융과 대학 휴·복학 신청 등 업무를 처리할 때 온라인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서류 관리·보관과 플라스틱 증명서 발급 등에 필요한 행정비용·시간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KT, 아이콘루프, 코인플러그 등의 컨소시엄이 사회안전과 신원증명 분야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KT는 경기아트센터가 참여한 컨소시엄을 통해 블록체인 기반으로 투명한 동영상콘텐츠 저작권 관리와 유통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한다. 아이콘루프는 선박간 해양사고 방지를 위해 무선설비 허가·검사기관과 선박 선체 검사기관 간 검사결과를 공유하는 플랫폼을 구축한다. 코인플러그는 갤럭시아머니트리·씨유박스 등 참여 컨소시엄을 통해 비대면 본인확인 후 선불충전·포인트 교환을 할 수 있는 결제서비스를 만든다.

이번에 추진된다고 발표된 15개 과제에는 일반 선도시범사업 9개, DID집중사업 2개, 특구 연계사업 4개가 포함돼 있다. DID집중사업으로 코인플러그는 주문자, 배달자, 가맹점 등 온·오프라인 참여자에 대한 신원확인 체계 구축 과제를 수행하고, 한국전자투표는 DID 주주증명기반 비대면 전자주총 시스템을 개발해 소액주주들의 주총 참여 유도 및 의결권 행사를 지원한다.

KISA에 따르면 현재 DID집중사업 3개와 선도시범사업 1개 과제는 아직 기술협상 중인 과제로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과제선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탈락한 것은 아니다. KISA 측은 협상이 완료되는 즉시 나머지 과제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질병관리청이 함께 참여하는 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 앱 서비스 관련 과제도 포함돼 있다.

KISA 측은 "선정된 과제들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 인터넷 보안,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과제별 자문위원단’을 구성해 지원하고 블록체인·DID 기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DID 기술 및 표준화 포럼'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측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블록체인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아주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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