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 2·4대책 또다시 주민 반발 직면…"날치기 태평동 공공개발 웬말이냐"

서울역 쪽방촌 이어 '일방통행 공공개발' 반대 목소리

정부가 주도하는 공급대책이 다시 주민 반발에 직면했다. 서울역 쪽방촌에 이어 태평동 도시재생 선도사업 후보지에서도 주민과 상의하지 않은 일방적인 공공개발계획 통보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면서다.

경기 성남시 태평2·4동 재개발운동본부 주민들은 지난 18일 성남시청 앞에서 '소규모 주택정비 선도사업 후보지 전면 철회' 시위를 열었다.
 

지난 18일 성남시청 앞에서 시위 중인 태평동 재개발운동본부 관계자들.[사진 = 태평동 재개발운동본부]

이는 지난달 29일 국토교통부가 태평동 포함 전국 20곳 137만㎡를 도시재생 선도사업(소규모 주택정비) 후보지로 지정한 데 따른 반발이다.

도시재생 선도사업은 정부가 소유한 땅 또는 수용한 땅을 공공개발하고, 나머지 부지에 민간이 소규모 재건축(가로주택·자율정비사업)에 나설 수 있도록 도로를 정비하는 개념이다.

하지만 태평동 일부 주민들은 그동안 요구해왔던 전면 재개발이 아니라 지역 내에서 일부 구역만 따로 떼어내 소규모 개발지역으로 지정한 점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함께 아직 공공개발을 추진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불분명한 개발계획과 1100가구 규모 공급량, 이주대책을 약속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정자 태평동 재개발운동본부 대표는 "정부가 대규모 부지인 태평 2·4동 약 29만㎡ 중에서 태평동 성남여중 서쪽 8만8000㎡를 쪼개서 소규모 부지로 둔갑시켜 소규모 주택정비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 대표는 "노후도가 95%에 달하는 태평동을 전면 재개발하지 않고 지역별로 쪼개서 소규모로 개발한다면, 세대 수가 늘어남에 따라 더욱 살기 어려운 난개발지역이 될 것"이라며 "재개발을 원하는 주민들이 많은 상황에서 정부가 주민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개발운동본부는 후보지 철회와 함께 도시재생지역 해제, 전면 재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공공개발 후보지를 연달아 기습 발표하는 방식 때문에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앞서 2·4부동산대책(3080 플러스 획기적 공급확대 방안) 1호 사업지인 서울역 쪽방촌 공공주도 재개발사업 후보지에서도 토지 소유주 80% 이상의 반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청한 A대학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이 추진되려면 적어도 과반의 주민 동의가 필수인데, 의견을 수렴하기도 전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발방식을 통보해서는 결국, 갈등만 커지게 돼 개발 실현 가능성은 더 낮아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