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장상지구 땅 투기’ 의혹...전해철 전 보좌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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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1-05-18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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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기 신도시 지정 1개월전 2억 대출받아 농지 구입

  • 현시세 12억 상당...법원 '기소전 몰수보전' 인용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지난 3월 오후 경기도 안산시청에서 3기 신도시인 안산 장상지구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 보좌관 가족 관련 압수수색을 마치고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안산 장상지구(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받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전 보좌관이 18일 구속됐다.

18일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한모씨를 구속했다.

이날 조형우 수원지법 안산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이후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한씨는 전 장관 보좌관 시절인 2019년 4월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해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 농지 1개 필지 1500여㎡(약 450평)를 3억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는다. 한씨는 3기 신도시 지정 1개월 전 농지 1개 필지 구입을 위해 농협에서 2억원 이상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 시세는 12억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월 17일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개발 제한구역에 송전탑까지 있음에도 땅 가격의 70%를 대출받아 매입했다는 건 신도시 개발정보를 이용한 전형적인 땅 투기”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한씨는 의혹이 제기된 직후 면직 처리됐다.

한편 법원은 한씨가 매입한 토지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기소 전 몰수보전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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