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채용 1인당 월 75만원 '특별장려금' 지급… 연 최대 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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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1-05-18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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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국무회의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대체 한시사업 의결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악화한 청년 고용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에도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고용할 경우 1인당 연 최대 900만원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업을 지속한다. 기존 사업이 조기 종료되자 기본 틀이 같은 사업을 신설해 약 7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추진 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1인당 인건비를 월 75만원씩 최장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간 최대 지급액은 1인당 900만원이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해당 기업은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한다는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의 지원 대상과 요건, 금액은 기존 사업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같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2018년 시작해 올해 끝나는 한시 사업이다. 올해 신규 지원 목표인 9만명이 조기 달성돼 이달 31일 종료될 예정이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안경덕 장관 취임 후 고용부가 내놓은 첫 번째 청년 고용 대책이다. 안 장관은 "민간기업이 더 많은 청년을 채용해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겪는 청년층이 노동시장에서 장기 이탈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정규직 채용을 요건으로 하고 지원 기간도 최장 1년이라는 점 등에서 '청년 디지털 일자리'와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 다른 청년 고용 지원사업과 다르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마찬가지로 청년채용특별장려금도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한다. 고용부는 고용보험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해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예산 7290억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 인원은 9만명이다.

고용부는 다음 달까지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의 세부 운영 방안을 확정하고 7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설로 고용보험 재정 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고용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사업 구조조정 등을 통해 고용보험 재정 건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재정 보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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