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 노동격차 심화…성과공유 촉진해야”

[사진 = 중기중앙회]

최근 10년간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평균임금 비중이 64%에서 59.4%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비용 비중 역시 58.6%에서 39.7%로 격차가 심해졌다. 이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중소기업과 근로자 간 성과공유를 확산해 임금·복지수준을 향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은 1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중소기업 일자리 정책 토론회’에서 “최근 10년간 대·중소기업 간 노동시장 격차가 심화됐다”고 밝혔다.

노 단장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중소기업 평균임금은 대기업의 59.4%, 복지비용은 39.7%, 교육훈련비는 15.9%, 노동생산성은 30.5% 수준에 불과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각각 4.6%포인트(p), 18.9%p, 2.1%p, 1.1%p 줄어 격차가 커졌다. 2009~2019년 연구개발(R&D) 증가율은 대기업은 1.2%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은 5.6% 감소했다.

디지털 기술 활용도는 높으나, 대·중소기업 간 디지털 격차도 발생했다. 코로나19 이후 원격근무 시행 비중을 보면, 대기업은 45.8%로 절반 수준이지만, 중소기업은 21.8%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한국의 대·중소기업 디지털 격차가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OECD는 대·중소기업 디지털 격차 발생 원인을 중소기업 내 역량 있는 근로자 부족, 낮은 교육접근성, 정보부족, 비용투자 부담 등으로 지목했다.

노 단장은 중소기업 임금·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대기업 사업주와 협력 중소기업의 근로자 간 성과공유,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 간 성과공유를 촉진해야 한다”며 “대·중소기업 간 건강한 하도급 거래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기업 재직자 또는 재직예정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취업연계형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며 “청년 유입 촉진을 위해서는 전문 역량을 보유한 청년의 취·창업 지원 확대, 고졸 취업자의 성장 경로 확충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일자리의 83.1%를 책임지는 중소기업 일자리 분야에서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고용위기 속에서 실업 구제와 같은 사회안전망 강화도 중요하지만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와 노동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