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해법 '실수요자 부담 완화' 자충수될까…전문가들 "집값 상승 가속화 우려“

규제 지속할 수 없는 정치적 결단, 집값 안정 목적에는 안 맞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부동산 반성문으로 '실수요자 부담 완화'를 제시했지만, 전문가들은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 이상 규제를 유지할 명분과 힘이 없기에 나온 정치적 결단일 뿐 본질 목적인 '집값 완화'에는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낮아진 주택 매수 장벽만큼 새로 진입한 실수요자가 집값을 올리고, 이들이 매수한 주택이 장기간 매매로 풀리지 않으면서 수급불균형이 더 악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자료 = 통계청 자료 갈무리]

11일 전문가들은 수요를 늘리는 정책보다 지지부진한 공급대책을 가시화하는 작업이 더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집값 상승률이 여전히 높은 현재, 규제 완화는 적절치 않다는 견해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규제 완화는 앞선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하고, 대선을 맞이한 상황에서 정치적 판단에 걸맞은 카드"라며 "진짜 목적이어야 할 집값 안정에는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집값 상승세가 여전한 상황에서 대출을 완화할 경우 그동안 주택 시장에 진입하지 못했던 신규 수요가 유입되면 시장 안정화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을 보면 지난 3일 KB국민은행 주간 주택가격동향조사 기준 0.28%로, 지난해 6·17, 7·10 부동산 대책 전 0.16%(6월15일)~0.27%(7월13일)과 높거나 유사하다.

특히 경기도 동두천시(1.09%)와 시흥(1%), 안산 상록구(0.86%), 인천시 남동구(0.85%), 부평구(0.84%) 등 수도권 주요 도시는 폭등장을 연출하는 중이다.

전문가들은 서울 도심 공급대책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국 집값 상승세 진원지인 서울을 잡아야 시장 안정화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규제 완화는 정치적 카드이고 결국 공급이 중요하다"라며 "정부 초기부터 해야 했는데, 아직 (실현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실제로 지난 2월4일 정부가 서울 32만가구, 전국 83만가구 공급을 골자로 발표한 ’3080 플러스 획기적 공급대책‘의 후속 입법은 아직도 처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본래 정부·여당의 계획대로라면 지난 3월 중 새 법과 자세한 공공이 주도하는 도심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인·허가 작업을 오는 7월부터 시작했어야 했다.

다만, 정부가 시사한 규제 완화가 시장의 기대치만큼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에 영향력도 미미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부의 정책 기조와 완전히 바뀐다고 보기엔 어렵고, 일부 무주택 실소유를 대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등에 그칠 수 있어 이미 집값이 크게 오른 상태인 (수도권) 시장에는 유의미한 수요를 만들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