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5G' 28㎓ 물꼬 틀 특화망 정책 나온다...저대역 주파수 할당이 '관건'

과기정통부, 이달 중 5G 특화망 정책 세부시행안 공개 예정

서브6 대역 할당 후보군 선정...28㎓ 대역 할당과 연계 검토도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모습. 당시 최 장관은 5G 28㎓ 대역은 B2B 전용으로 적합하다고 발언한 바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5G 특화망 정책의 세부시행 방안을 내놓는다. 세부시행 방안에는 할당 대상 주파수와 대가 산정방식, 주파수 간 간섭 해소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정부는 특화망 전용 주파수로 28㎓ 대역 이외에 업계의 관심이 높은 6㎓ 이하 중저대역(서브6) 일부 구간도 할당 대상으로 선정했다. 정부는 28㎓ 대역을 할당받으면 서브6 대역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세부 계획을 최종 조율 중이다.

9일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특화망 정책의 세부 시행방안을 최종 조율 중"이라며 "특화망으로 할당 가능한 28㎓와 서브6 대역 후보군을 찾았으며, 이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공급할지 조만간 정리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3월 말 특화망 시행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장관 인사청문회와 할당가능한 주파수 대역 선정 작업 등으로 발표가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5G 특화망이란 5G 망 중에서도 건물과 공장 등 특정 지역 내에서 사용 가능한 맞춤형 통신망이다. 특화망 정책을 통해 정부는 이동통신사 이외에 일반 기업에도 5G 주파수를 할당해 다양한 기업들이 5G 생태계에 뛰어들도록 할 방침이다. 업계에선 네이버와 삼성전자 등이 주파수 할당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네이버는 올해 완공 예정인 판교 신사옥에서 자율주행 로봇 실증을 위한 특화망 운영을 검토 중이다. 

특화망은 28㎓ 대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이기도 하다. 5G가 2019년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첫발을 뗐지만 5G 생태계는 예상만큼 무르익지 못했다. 특히 전국망으로 활용 중인 3.5㎓ 대역 이외에 28㎓ 대역은 투자도 더딘 상황이다. 이통3사는 올해 말까지 28㎓ 기지국 4만5000개를 구축하겠다는 의무 조건을 부가 받았지만, 지난 3월 말까지 이통3사가 구축한 기지국 수는 총 91개에 그쳤다. 특화망은 B2B용으로 적합한 28㎓ 대역의 활용도를 높이고 이통3사 이외에 다양한 기업이 5G 융합 생태계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고육책이다.

지난 1월 과기정통부는 특화망 정책 방안 발표를 통해 5G 특화망을 위해 28㎓ 대역, 600㎒ 폭 주파수를 공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특화망 수요 기업의 관심은 28㎓ 대역보다는 서브6 대역 할당에 쏠려 있다. 서브6 대역과 달리 28㎓ 대역 주파수는 직진성이 강해 속도는 빠르지만 도달거리는 짧고, 벽을 통과하기 힘들 정도로 회절성도 약하다.

이에 업계는 28㎓ 대역 주파수는 B2B용으로도 여전히 활용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과기정통부는 업계 일부 수요를 고려해 서브6 대역도 B2B 전용 주파수로 추후 공급할 수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네이버 역시 정부에 서브6 대역 활용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업계 수요와 28㎓ 활성화라는 정책 취지를 고려해 서브6 대역과 28㎓ 할당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28㎓ 대역 활성화를 위해 28㎓ 할당에 좀 더 인센티브를 부여할 생각"이라며 "28㎓ 대역을 할당받는 기업에 서브6 할당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검토사항 중 하나"라고 말했다. 다만 "확정된 것은 없으며 다양한 방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