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중 민간전문가들과 내년 국가R&D 예산 조정

10~14일 국가R&D사업 전문위원 사업설명회

우주·환경·ICT·소재·의료·기초·국방 전문가 검토

3월 편성 예산 배분·조정안 마련…6월말 제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아주경제 DB]

정부가 이번주 분야별 민간전문가들과 내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조정·배분 절차를 밟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양재 더케이호텔서울에서 '2022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문위원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장에서 민간전문가들이 제시한 의견을 고려해 내년 주요 연구개발(R&D) 사업 예산을 심층 검토해 배분·조정안을 마련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다.

설명회에서 부처별 사업 담당자, 기술분야별 민간 전문가들이 내년도 투자방향에 따라 27개 부처·청의 주요 R&D 사업 세부 추진전략과 사업예산 효율화방안을 논의한다. 내년도 주요 R&D 사업 예산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난 3월 11일 편성됐다. 경제회복, 선도국가 도약, 포용 혁신에 기반한 내년도 R&D투자 전략 방향을 담았다.

설명회에 참석할 민간 전문가들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전문위원회에 소속된 전문위원으로 공공우주, 에너지환경,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기계소재, 생명의료, 기초기반, 국방 분야 산·학·연 전문가 126명이다. 이들은 소관 국가R&D사업의 기술적 중요성, 시급성, 예산투입 타당성, 적정규모를 검토한다. 신규사업 기획자문 결과가 충실히 반영돼있는지도 함께 본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올해 국가연구개발투자 100조원 시대를 맞았는데 투자 규모에 걸맞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 전문가들의 검토 의견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에 최대한 반영해서,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효과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주재하며 올해 정부 R&D예산 총액이 27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이고 정부와 민간을 합친 R&D 규모가 올해 100조원을 넘어 세계 5위 수준이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투자로는 세계 선두권임을 강조했다. 그는 국가 과학기술역량을 정부가 주도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민간의 투자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을 당부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공공우주 전문위원 19명의 소관 분야는 항공·우주, 해양, 건설·교통, 재난·안전이다. 노태수 전북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교수가 공공우주 전문위원장이다.

에너지환경 전문위원 19명의 소관 분야는 에너지·자원, 원자력·핵융합, 환경·기상이다. 김준범 울산대학교 화학공학부 교수가 에너지환경 전문위원장이다.

기계소재 전문위원 19명의 소관 분야는 기계, 화학, 부품·소재, 중소기업, 지역이다. 윤성철 한국화학연구원 화학소재연구본부장이 기계소재 전문위원장이다.

정보통신기술융합 전문위원 19명의 소관 분야는 정보통신기술·소프트웨어, 서비스 연구개발, 첨단 융복합이다. 김두현 건국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교수가 정보통신기술융합 전문위원장이다.

생명의료 전문위원 18명의 소관 분야는 생명·보건의료, 농림수산·식품이다. 최선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교수가 생명의료 전문위원장이다.

기초기반 전문위원 17명의 소관 분야는 기초·인력양성, 국제협력, 대형 인프라다. 유경화 연세대학교 물리학과 교수가 기초기반 전문위원장이다.

국방 전문위원 15명의 소관 분야는 국방기술, 민군 겸용기술이다. 방효충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항공우주공학과 교수가 국방 전문위원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12월 21일 제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