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영의 뉴 패러다임, ESG] 김현석 KDI 공공투자정책실장 "탄소중립 성패, 지역주민 설득에 달렸다"

최다현 기자입력 : 2021-05-04 06:00
"발전단가는 하락 추세… 지역 수용성 없으면 발전소 설립부터 지연" 지적 탄소세 논의는 '사회적 비용'의 부담 문제… 기존 세제 중첩 없도록 해야

김현석 KDI 공공투자정책실장.[KDI 제공]


ESG경영 실현을 위해 가장 주목받는 분야는 환경이다. 제조업이 중심인 한국은 화석연료 사용과 오염물질 배출 등으로 지구 환경에 부담을 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화석연료 감축과 탄소중립은 뗄 수 없는 관계다. 정부도 이를 인지하고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중 확대를 중요한 과제로 제시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발전사업자 지원뿐만 아니라 발전소가 설립될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에너지·환경 관련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김현석 KDI 공공투자정책실장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지역 수용성을 높이는 측면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단가는 낮아지는 추세이며,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발전사업자들을 지원할 경우 낮출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부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오히려 증가하는 등 지역 수용성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이로 인해 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준비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는 심화됐다. 일부 지역에서는 사업자가 인허가를 받고도 4~5년씩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나왔다. 

김 실장은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늘려야 한다는 공감대는 있지만 지역민들의 반대가 심하다"며 "탄소중립의 성패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원활하게 보급하는 데 달린 만큼 지역 수용성의 개선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보상금과 같은 금전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지역 수용성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지역민들이 소외당하지 않도록 협의하는 절차 등을 모두 포함한다"며 "주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도모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최인접 거주민들에 미치는 영향의 정량화와 그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민들이 투자재원을 납입하고 수익도 나눠 가지는 '주민 참여형 발전소'처럼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수용성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며 "정부가 사업자와 지역민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등 정부의 중재 역할이 활성화돼야 수용성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탄소세와 같은 환경 관련 세금 도입 논의에 대해서는 "기존의 세제에 사회적 비용이 덜 반영돼 있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라며 "신규 세제를 도입한다면 기존 세제를 정비해 중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짚었다.

특히 김 실장은 "기존의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특별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분야가 한정돼 있어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에는 부족하다"며 기존의 에너지세제와 이중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거둬들인 세수를 어떻게 적재적소에 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탄소가격 부과체계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김 실장은 "장기적으로 봐야 할 문제와 단기적으로 해결할 사안의 가르마를 타야 한다"며 "화석 연료에 대한 보조금과 혜택에 대한 정비와 같은 문제는 단기적으로 해볼 수 있지만 장기적인 문제들을 '빨리빨리' 하다 보면 향후 이를 다시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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