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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출범 100일] ②직접수사 1호 사건은…관심↑

김태현 기자입력 : 2021-04-30 17:01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사진=연합뉴스]



출범 100일을 맞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다. 4월 시작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여전히 어떤 사건이 수사 대상에 올랐는지 윤곽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30일 공수처에 따르면 공수처에 들어온 사건 966건 중 검사 관련 사건은 408건(42.2%), 판사 207건(21.4%), 기타 고위공직자 등 105건(10.9%)이다. 전체 사건 중 817건(84.6%)이 고소·고발·진정이다.

최근 시민단체들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포함한 사건들을 추가 고발하면서 접수된 건은 1000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고소·고발된 사건 중 사안이 중대한 건을 선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적으로 논란을 피하기 위해 사건을 엄선하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다만 검사에 대한 고소·고발·진정 사건이 전체 사건 절반 수준에 달하는 만큼, 검찰과 관련한 사건이 수사 대상에 먼저 오르지 않겠냐는 분석도 있다.

그간 공수처 1호 사건과 관련해 거론된 사건은 적지 않다.

지난해 12월 공수처법이 통과될 당시에는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정관계 로비 사건 관련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사건이 1호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불거졌다. 전파진흥원은 2018년 10월 옵티머스에 748억원을 투자했다. 이후 전파진흥원은 감사에서 '부적격 업체에 투자됐다'는 지적을 받고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그러나 당시 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전 총장은 2019년 5월 증거 불충분으로 해당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국회에서 문제 지적이 나왔고, 일부 시민단체는 현직 검사들 비리가 은폐됐다며 윤 전 총장을 포함한 12명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술 접대를 받은 검사들에 대한 수사도 거론된다. 최근 김 전 회장에게 술 접대를 받았지만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검사들이 공수처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밖에도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월성원전 경제성 부당 평가 의혹 사건, 윤 전 총장 아내 김건희씨 사건 등이 거론된다.

1호 사건을 두고 국민적 관심이 높지만 공수처는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다. 김 처장은 지난 2월 1호 사건 착수 여부를 알릴 것인지 묻는 취재진에게 "필요하면 해야겠지만 알리지 않고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직접수사 첫 사건은 직접 고소·고발·진정이 들어온 사안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김 처장은 전담 검사 임명 등 조직 구성을 대부분 마무리한 지난 19일 "저희가 규정하는 사건이 1호 사건"이라고 했다. 검찰이나 경찰에서 넘겨받은 사건이 아닌 공수처로 접수된 사건 중 1호 수사 사건을 찾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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