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폭탄 가계빚] "이자 유예 조치, 내년부터 은행 리스크될 수도"

국내 은행의 자산건전성이 다양한 위험요인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유예 조치의 정상화에 따른 효과가 내년부터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29일 권홍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은행의 자산건전성 위험요인 점검 및 시사점' 리포트에서 "지난해 말 현재 국내 은행의 자산건전성은 지표상으로는 매우 양호한 것으로 보이나 다양한 위험요인에 노출돼 있다"고 밝혔다.

권 연구위원에 따르면 지난해 중 가계대출 및 기업대출의 신규연체액은 각각 5조5000억원, 11조7000억원이다. 이는 전년 6조4000억원, 13조6000억원을 밑도는 것으로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표상으로는 신규 연체가 감소한 가운데 대출 잔액이 크게 증가하는 등 지난해 말 기준으로 원화대출 연체율은 역대 최저 수준이다.

다만 권 연구위원은 "코로나19에 따른 한시적 조치의 정상화가 가져올 수 있는 향후 영향 및 지난 수년간 매우 빨랐던 대출 증가세 등 위험요인이 도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적용된 만기연장 또는 이자상환 유예 등의 조치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잠재된 부실이 수면 위로 드러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올해 9월까지 연장한 바 있다. 9월 말까지 이를 신청하는 차주는 신청 시점부터 최소 6개월간, 2022년 3월까지 만기연장 및 이자유예 조치를 적용받을 수 있다. 차주와 금융회사의 협의에 따라 차주는 상환방법과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 이전부터 업황이 좋지 않았던 차주의 경우 대출 상환방법과 기간을 조정하는 연착륙 방안만으로는 부실을 지연하는 효과에 그칠 수 있다는 게 권 연구위원의 의견이다.

또 권 연구위원은 "대출의 경과연수가 증가함에 따라 자산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고도 했다. 국내 은행의 대출 증가율은 2018년부터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크게 상회했다. 특히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개인사업자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그는 "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시기에 취급된 대출은 부실확률이 높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며 "공급 측면에서는 대출 확대 경쟁이 심화되면서 고위험 차주에 대한 대출이 증가할 수 있으며, 수요 측면에서는 유동성 제약 등에 처한 잠재적 취약 차주의 대출 수요가 비교적 더 충족되는 기간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선 은행은 양질의 자산을 적절한 속도로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하는 한편 금융당국은 한시적 특례 보증 등을 통해 신용을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권 연구위원은 조언했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영업점 창구 모습.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