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수사 막바지…검찰, 채희봉 전 비서관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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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4-2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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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고발 이후 이어져 왔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채 전 비서관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여부를 판단할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등에게 권한을 넘어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원전 관련 문서를 대량 파기한 혐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로 구속된 산업부 국장급 A씨와 서기관 B씨 등을 30여차례 불러 '윗선'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실이 알려진 이후 '별건 수사' 논란도 나왔다. 그러나 소환 조사에서 검찰은 별다른 소득은 얻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1월 25일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을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채 전 비서관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면서 이들에 대한 사법 처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조만간 백 전 장관과 채 사장의 기소 여부를 결정한 뒤 수사를 마무리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 2월 백 전 장관을 한 차례 불러 조사한 뒤 곧바로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등 이유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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