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비하발언 진정제기된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 인권위 권고 일부만 수용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절름발이 총리' 비하 발언에 대해선 인권위 권고 모두 수용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가 지난해 1월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던 가운데,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이행 권고 조치를 받은 바 있다. / 사진= 연합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들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의 ‘선천적 장애인은 의지가 약하다’란 장애인 비하 발언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가운데 후속조치에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에 시정 권고를 내렸지만, 이에 대해 인권위는 일부 수용 판단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가 지난 12일 전원위원회와 16일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권고 이행 계획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인권위의 권고를 피진정인이 수용한 것인지 아니면 불수용한 것인지를 판단해 결정한다.

앞서, 인권위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발언자와 전 당직자들에 대한 장애인 인권교육 실시 등을 민주당에 권고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대해서만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장애인권교육은 내용이 없어 일부 수용으로 결정됐다는 것.

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 대표의 '절름발이 총리'라는 장애인 비하 발언에도 진정이 제기된 바 있지만, 국민의힘은 인권위 권고 두 가지 이행 계획을 제출해 모두 충족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조적인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한편, 이해찬 전 대표는 지난해 1월 민주당 공식 유튜브에 출연해 당시 영입인재 1호인 최혜영 강동대학교 교수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선천적인 장애인은 어려서부터 장애를 갖고 나오니까 의지가 좀 약하다고 한다"며 "사고가 나서 장애인이 된 분들은 원래 자기가 정상적으로 살던 것에 대한 꿈이 있어서 더 의지가 강하단 얘기를 심리학자한테 들었다"고 발언해 장애계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