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조원 쏟아부은 도시재생…주민들은 "필요없다" 1만명 집단 반발

4년 전 "실효성 거두기 어려울 것" 전문가 지적 현실로

전통적 재개발·재건축 없이 도시 살려내기 한계 가시화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으로 추진된 50조원 규모 도시재생 사업이 주민들 반대에 부딪혔다. 정부가 기대했던 도시재생 효과를 거두지 못한 채 예산만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이 4년여 전부터 쏟아냈던 우려가 현실이 된 셈이다.
 

창신동 도시재생사업구역 전경.[사진 = 김재환 기자]

총 15개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도시재생 폐지 및 재개발 연대'는 19일 '도시재생구역 해제 요청서'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요청서에는 총 1만826명의 서명이 담겼다. 참여한 지역별 서명인 수는 △창신동 5765명 △장위11구역 675명 △풍납동 242명 △장위11구역 675명 △숭인동 193명 △구로1구역 240명 △서계동 3056명 △불광동 50명이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문재인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강조했던 사업이다. 전통적인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대신 주민과 함께 구도심과 노후주거지를 개선하겠다는 취지였다.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017년 4월 '도시재생사업기획단' 출범식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정부 핵심과제"라며 "일자리 창출과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각계각층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인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선도지역이었던 창신동을 포함한 다수 도시재생 사업지에서 "도시재생 당했다"며 주민 의사와 상관없는 보여주기 식 행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토로하는 중이다.

도시재생 해제 연대 소속 창신동 관계자는 "20년째 이 지역에 살았는데, 도시재생 사업이란 걸 한다는 것도 작년에 알았다"며 "대체 1000억원이라는 돈을 어디에 썼는지 알 길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소방차도 들어올 수 없이 낙후된 인프라가 문제인 지역에 벽화 그리고 앵커시설이랍시고 주민들과 전혀 상관없는 시설이나 지어놓았는데, 이게 무슨 재생이냐"고 비판했다.

실제로 본지 취재 결과, 봉제산업 기반 도시재생을 한다던 창신동에는 868억원이 투입됐다. 봉제 역사관과 채석장 관광화·전망대 사업 등이 추진됐지만 예산 낭비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주민들이 역사관 대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비·재료비·청년 대상 봉제기계 지원 등을 요청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홍보성 사업만 추진됐다.

청년들은 임대료와 봉제 기계만 지원해줘도 지역에 정착할 유인이 충분하다고 했다. 동대문 인근 자재 시장과 공장, 패션소가 열리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등이 가까운 입지여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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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런 참사가 예견된 인재였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 계획을 발표했을 당시부터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했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8년 4월27일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에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설명회를 진행하는 모습.[사진 = 김재환 기자]

5년간 50조원을 전국 500곳에 투입한다고 해도 쇠퇴한 도시를 살려내기에 1곳당 평균 1000억원은 턱없이 부족한 예산인 탓이다. 전문가들은 거점 중심으로 집적 개발해야 인구와 일자리가 늘고 도시에 활력이 되살아난다고 조언했었다.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지난 2018년 본지 인터뷰에서 "인구가 줄고 소멸하는 지역을 재생하기 어려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교통중심지처럼 파급효과가 큰 곳을 거점으로 삼아 인력과 기업이 모일 수 있을 정도로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도시재생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한 최자령 노무라 종합연구소 부문장도 "공공은 지역의 문제점을 공개하고 민간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민간의 역량과 자원이 활용돼야 도시가 경쟁력 있는 산업을 육성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이 이뤄진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