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韓美 정상회담 앞두고 '美日 밀착·中 반발'…고심 커진 文외교

전방위적 중국 견제 양국 공동 목표로 합의

다음달 한·미정상회담서 의제 오를 가능성↑

현지시간 16일 오후 미국 워싱턴DC 소재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오른쪽 둘째)가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다음 달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은 우리 정부에 만만치 않은 외교적 도전이 될 전망이다. 일본이 지난 16일(현지시간) 우리보다 한 달 이상 앞서 미·일 정상회담을 개최한 데다, 양국이 정상회담을 통해 밀월 관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면서다. 일본은 중국 인권과 대만 문제 등 이례적으로 강한 '대(對)중국' 견제 경고를 내놓았다. 미국도 '센카쿠 열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등의 이슈에서 노골적으로 일본을 지지하며 중국 견제 의지에 화답했다. 다음 달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중국 견제를 위한 동맹 의지가 주요 의제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18일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미국 백악관에서 통역만을 대동한 일대일 대화, 소수 참석 회담, 확대 정상회담 등 2시간 반에 걸쳐 회담을 가졌다. 양측의 중국 견제 수위는 지난달 양국 외교·국방장관이 만난 2+2 회담 때보다 더 구체적으로 언급됐고, 일본은 중국 견제에 이례적으로 '강한 경고'로 화답했다. 두 정상은 첫 대면임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조, 스가'라는 애칭으로 부르며 외교적 친밀을 과시했다. 

바이든 정부가 최근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철수를 발표하고, 며칠 만에 이번 회담을 한 것은 외교정책의 무게중심이 인도·태평양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일본이 동북아 맹주 자리를 위해 주도권을 쥐기 위해 밀착 외교를 강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회담 후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고 적었다. 미국 대통령과 일본 총리의 공동성명에 대만 문제가 언급되는 건 미국이 중국과 수교하기 전인 1969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미·일 정상은 중국을 염두에 둔 강제 기술 이전 등 불공정 관행의 악용에 대처하기 위한 공조 의지도 밝혔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안전하고 신뢰할 5G 네트워크와 반도체 공급망 협력 증대, 인공지능(AI) 등 분야의 공동연구 추진 협력을 강조했다. 또한, 북한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도 양국은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청와대는 지난 15일 미·일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서둘러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공개했지만, 일정은 물론 의제 조율도 안 된 상황이어서 일본의 밀착 외교를 의식한 발표였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이미 외교적 주도권은 일본으로 옮겨가는 모양새다. 미국은 최근 노골적으로 일본을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회담에서 중국과 일본이 영유권 문제로 첨예하게 다투는 센카쿠(尖閣·釣魚島)열도 논란에 대해서 일본을 지지했다.

또한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해서도 사실상 일본에 힘을 보태고 있다. 방한 중인 존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특사는 이날 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우리 정부와 국민의 우려에 대해 "일본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력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미국이 공식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일본의 방류 결정을 지지하면서 개입할 의사가 없다는 의미를 전달한 것이다. 

중국은 미일 공동성명에 대해 '내정 간섭'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동중국해, 남중국해는 중국의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에 관련된 문제라면서 '근본적 이익'에 대한 간섭을 용납하지 않겠다며 강경 대응했다. 두 진영 간 갈등과 대결이 격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한·미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이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