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대북전단금지법 재검토 언급..."한국 민주주의 국가"

국무부, 오는 15일 청문회 앞두고 사법부 재검토 언급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자료사진)[사진 = 연합뉴스]

미국 국무부가 미국 의회 산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에서 개최하는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처음으로 사법부 재검토를 언급하며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톰 랜토스 인권위는 초당적 기구로 의결 권한이 없지만, 인권 문제를 중시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청문회에서 채택된 증인들의 증언과 보고서를 주목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미 국무부는 13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국은 독립적이고 강력한 사법부를 가진 민주주의 국가"라며 "이 법을 재검토할 수 있는 도구가 있다"고 밝혔다. 톰 랜토스 인권위 청문회에 대해 한국 내 일각에서 "내정간섭"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한 공식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한국 사법부의 역할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톰 랜토스 청문회에 대해 "일종의 내정간섭"이라며 "미국이 아무리 큰 나라지만 의회에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은 착각"이라고 주장했다.

국무부는 "우리는 한국 정부와 긴밀히 접촉하며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과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에 관한 우리의 강력한 견해를 밝혀왔다"며 "우리는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를 보호하는 것을 옹호한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정보가 자유롭게 북한으로 들어가고 나오며 또 내부에서 자유롭게 흐르는 것을 계속해서 촉진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북한 인권과 북한 주민들의 정보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탈북민 사회 내 우리의 파트너들과 지속해서 협력하고 있다"며 "북한 주민들이 북한 정권에 의해 통제되지 않고 사실에 기반을 둔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