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돋보기] '전시행정 비판'···구리 인창천 복원사업 재검토 추진해야

'취귀영 대변인, 검증 과정 철저하지 못했다'

'시민행복 관점에서 그린뉴딜 연계된 친환경 공원 조성할 것'

구리시청.[사진=구리시 제공]

경기 구리시(시장 안승남)가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최귀영 구리시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 추진된 인창천 복원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지만, '전시행정'에 치중한 나머지 행정적, 과학적 검증 과정이 철저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는 2016년부터 돌다리공원에서 수택빗물펌프장이 있는 왕숙천까지 810ｍ(복개구간 490m, 유수지구간 320ｍ)에 350억원을 들여 생태수로, 생태체험시설, 친수시설, 습지 등이 담긴 인창천 복원사업을 검토해왔다.

서울 청계천처럼 도심 한복판 복개하천의 상부구조물을 철거하고, 역사·문화가 살아 숨쉬는 쾌적한 생태하천으로 복원한다는 복안이었다.

현재 이곳은 복개물구조로 상부는 공영주차장으로, 하부는 합류식 암거형태 배수시설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시 안팎에서 대체주차장 확보, 추가 재원 확보, 오폐수 발생, 인근지역 피해 등 자문결과를 무시한 채 추진한 '전시행정'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로 같은 해 9월 인창천 복원시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을 전제로 한 자문결과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시는 이듬해 국고보조 신규사업에 예산 350억원을 신청해 확정됐다.

이후 생태하천 조성에 따른 대체주차장 확보가 불발됐고, 주차장 추가 증설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용역 결과를 도출했다.

이 사이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최초 148억원에서 389억원으로 241억원이 불어났다.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의 '첫 단추'를 잘못 채우면서 애꿎은 혈세만 낭비하게 된 셈이다.

최 대변인은 "최초 사업계획 수립 당시부터 관계기관 자문의견에서 나왔듯이 현재 주차장 428면에 대한 대체주차장 확보계획이 선행됐어야 하지만 이에 대한 면밀한 대책없이 서둘러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했다"며 "대체주차장 400면을 조성하려면 상당한 기간과 막대한 예산이 수반돼야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울목공원과 검배근린공원에 300면을 조성할 계획이지만 이 역시 구체적인 재원대책 마련이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2017년 당시 인창천 복원사업을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신청해 최종 선정됐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지만, 확인 결과 환경부 '국고보조' 사업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 대변인은 "처음부터 공모사업이 아니었다"며 "국고보조사업은 사업시행 조건이 맞으면 언제든 신청이 가능해 대체주차장을 확보한 후에 사업 신청을 해도 무방했다"고 말했다.

공사에 따른 인근지역 피해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기존 복개구조물 콘크리트 두께는 50~60㎝로, 철거 시 주변 단독주택 건물에 균열이 가거나 소음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다.

또 인창천 하천 도로 양쪽에 우·오수 관로(2.5m×3.0m)를 새로 설치하려면 3.5m 가량 떨어진 주택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고, 주변 상가들의 영업에도 막대한 지장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불어난 사업비도 문제다.

최 대변인은 "경기도 생태하천복원위원회 심의 결과 총사업비 389억원 중 89억원은 물론 추가 비용을 시 재정으로 검토하라고 조건부 의결했다"며 "대체 주차장 확보, 민원에 따른 공법 변경 등이 수반되면 추가적인 시비 증액이 불가피해 이에 대한 재원확보 대책이 마련돼야 한는 어려움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존 인창천 물을 돌리면서 복개구조물을 걷어낸 곳에는 하루 1만4000톤 한강수를 하천 유지용수로 공급하는 것이 현재 계획"이라며 "계속 공급하려면 전기료 등 시설물 유치를 위해 매년 지속적인 재원 투자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시는 대체주차장 확보를 위해 검배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여울목공원 주차장은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해 내년에 착공할 계획이다.

공사에 따른 피해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전문가 자문과 주민 의견을 듣는 여론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다.

최 대변인은 "아무리 좋은 취지의 사업일지라도 처음 당시와 시대상황이 전혀 다른 조건이 나타나면 전문가 의견을 구하고, 시민의 유불리를 따져 추진 여부를 새롭게 결정해야 한다"며 "시민행복 관점에서 그린뉴딜과 연계된 친환경 공원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