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폐국 일본, 원전오염수 방류결정에…한·중 "일방적 조치"vs미 "투명한 결정"

13일 오전 관계 장관회의서 '해양방류' 기본방침 결정

2년 뒤 해양방류 목표…2041∼2051년 장기 방류할 듯

정부, 강한 유감 표명 "일방적 조치"…일본 대사 초치

중국 외교부도 강력 비판…미국 "국제 안전기준 부합"

2020년 도쿄하계올림픽 개최를 앞둔 일본이 민폐국으로 전락했다. 일본 정부가 13일 오전 관계 각료회의에서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다량의 방사성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하기로 하면서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관계 각료회의에서 후쿠시마 제1 원전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2년 뒤부터 해양 방류 방식으로 처리한다는 내용이 담긴 ‘처리수(오염수) 처분에 관한 기본 방침’을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 원전의 오염수를 도쿄전력이 다핵종제거설비(ALPS)라는 장치로 여과했다는 이유로 ‘처리수’로 부른다.
 

13일 일본 도쿄 총리관저 앞에서 시민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한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날 일본 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 제1 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성물질 오염수 125만여t을 바다에 배출하기로 했다.  [사진=AP·연합뉴스]

해당 방침에는 ALPS 등의 여과장치로 대부분의 방사성 핵종을 제거한 오염수에 물을 섞어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트리튬)의 농도를 해양방류 기준치(1ℓ당 6만Bp)의 40분의1 미만인 1500Bp 미만까지 낮춰 바다로 방류한다는 것이 골자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 원전 탱크에 보관된 오염수 규모가 이미 125만844t에 달해 수용한계가 임박해 오염수 처리가 불가피하다며, 해양 방류가 현존하는 가장 안전한 방식이라고 주장한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후쿠시마 제1 원전 폐로(廢爐·원전 해체)에 있어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안전성을 확보하고 정부가 풍평(風評·뜬소문) 대책을 철저히 하는 것을 전제로 해양 방류가 현실적으로 적절하다는 기본 방침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일본은 현지 지자체와 수산업자 등이 참여해 해양 방류 전후 트리튬 농도 등의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협력 아래 투명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국내외에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앞선 사고 수습과정에서 일본 정부와 원전 소유주인 도쿄전력의 대응 능력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안전성 우려는 끊이질 않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해양방류 결정에 범정부 긴급차관회의를 소집하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 발표에서 일본의 결정이 주변국과 상의 없이 이뤄진 ‘일방적 조치’라고 지적한 뒤 오염수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검증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로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일본의 해양방류 결정을 강력히 항의했다. 

중국 외교부도 “무책임하고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미국은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이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밝히며 사실상 지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