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어지는 北비핵화] ②'바이든표 대북정책' 완성 코앞..."韓, 대응책 고민할 때"

박경은 기자입력 : 2021-04-05 08:00
한·미·일 3국 안보실장 회의...美 대북정책 최종 점검 北 내내 잠잠...최근 잇달아 담화에 미사일 발사까지 "강경할 가능성...정당성 확보 위해 '北미사일' 공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구상 추진을 위해 한·미·일·중 4개국이 머리를 맞댔지만, 북핵 문제 해결은 쉽지 않은 모습이다.

특히 새롭게 출범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이번 한·미·일 3국 안보실장 회의를 통해 기존의 북핵 문제 접근 기조를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이른 시일 내 공개될 것으로 보이든 '바이든표 대북정책'은 비교적 강경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내 잠잠하던 북한도 최근 잇달아 담화를 발표하고 미사일을 발사하며 저강도 무력시위에 나섰다.

지난 2~3일 방중한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한반도 정세 관리를 위한 중국의 역할을 당부했지만, 미·중 갈등 속 중국의 협조를 마냥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문재인 정부로서는 북핵 문제 해결이 난망한 셈이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왼쪽)이 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해군사관학교에서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가운데), 기타무라 시게루(北村滋) 일본 국가안보국장과 대면 회담을 했다. [사진=연합뉴스]

◆美바이든, 기존 '북핵 문제 접근 기조' 재확인

4일 외교가에 따르면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해군사관학교에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기타무라 시게루(北村滋) 일본 국가안보국장과 한·미·일 3국 안보실장 회의를 진행했다.

이들 3국 안보실장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회동하고 최종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논의했다.

이들은 회의를 마친 뒤 공동성명을 발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관한 우려를 공유했다"며 "비핵화를 향한 3국 공동의 협력을 통해 이 문제에 대응하고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서 실장은 회의를 마치고 특파원 간담회도 개최, "한·미·일은 북핵 문제의 시급성과 외교적 해결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면서 "북·미 협상의 조기 재개를 위한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는 데 대해서 뜻을 같이했다"고 소개했다.

다만 미국 백악관은 사후 발표한 성명에 북·미 협상의 조기 재개를 위한 노력을 거론하지 않았다. 대신 "북한의 핵과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비핵화를 위한 3국 간 협력으로 문제들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북핵 문제 접근 기조를 재확인한 격이다.

동시에 이르면 이달 중 공개될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또한 강경할 것으로 예상돼 우려감이 높아진다.

바이든 정부 대북정책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유지하면서도 한·일 등 동맹국과의 공조를 통해 실무차원에서의 합의점을 모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할 것으로 점쳐진다.
 

북한이 지난달 25일 새로 개발한 신형전술유도탄 시험발사를 진행했다며 탄도미사일 발사를 공식 확인했다. 이번 신형전술유도탄은 탄두 중량을 2.5t으로 개량한 무기체계이며, 2기 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자평했다고 조선중앙TV가 같은 달 26일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

◆美, 대북 입장 정리 끝..."韓, 대응책 고민해야"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이후 내내 잠잠하던 북한 역시 미국의 대북정책 공개를 앞두고 무력도발과 대남(對南) 비난에 나섰다.

북한은 지난달 2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한 데 이어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겨냥해 "미국과 닮은 꼴"이라며 비난을 퍼부었다.

이보다 앞서 북한이 지난달 21일 오전 남포에서 중국 쪽으로 단거리 순항미사일 두 발을 시험발사한 사실이 미국 당국자를 인용한 미국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해당 언론은 비슷한 시기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접촉 시도에도 북한이 묵묵부답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외교소식통은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 공개를 앞두고 사전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며 "대북정책이 의외로 강경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대북 접촉 시도에도 북한이 묵묵부답한 사실과 북한 미사일 발사 등 공개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으로서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이 실체를 드러낸 이후 북한의 반응과 한반도 정세를 사전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힌 상황에서 이제는 한국이 양국 관계에 어떻게 대응할지 생각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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