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미얀마 민주파, 현행 헌법 폐지 선언... 군부와 대립 심화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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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토 마미 기자/ [번역] 이경 기자
입력 2021-04-02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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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등으로 만든 바리케이트가 불타고 있는 양곤 시가지 =3월 31일 (사진=NNA)]


미얀마의 민주정치추진파가 설립한 '미얀마 연방의회 대표위원회(CRPH)'는 군부에 유리한 현행 헌법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해 '연방민주헌장'을 채택한다고 선언했다. 전권 장악을 부정당한 군부가 이에 격노해, 향후 대립과 혼란이 더욱 심화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일 새벽에는 최대 도시 양곤에 있는 군 계열 기업의 상업시설이 원인 불명의 화재로 전소됐다. 계엄령이 실시되고 있는 지역에서도 군경의 시민탄압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CRPH는 지난달 31일, 의원 정수의 4분의 1을 군인몫으로 할당, 군부의 정치개입을 사실상 보장하고 있는, 2008년에 제정된 현행헌법을 즉시 폐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연방민주헌장에 따라, 대통령이 이끄는 임시통일정부를 조만간 수립한다고 선언했다.

20페이지에 달하는 헌장에는 국민투표를 거쳐, 신헌법 제정 등 민주연방제 확립을 위한 로드맵도 담겨있다. 임시정부에는 소수민족 무장세력부터 전문가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층이 참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CRPH는 구속중인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윈 민 전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된 3월 31일 이후에도 선거를 통해 선출된 의원들이 정통 정부로서 입장을 계승한다는 뜻을 표명했다. 쿠데타에 저항하는 시민들은 현행 헌법 책자를 태우는 항의활동을 각지에서 거행했다.

현지 언론관계자와 외교소식통들은 군부가 CRPH의 이번 발표 이후, CRPH 조직을 붕괴시키기 위해 더욱 강경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CRPH가 공동투쟁을 촉구하고 있는 소수민족 무장세력은 군부의 시민탄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동부 카인주 및 북부 카친주에서는 군부와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다. 군부는 카인주에서 공습까지 실시했으나, 31일에는 입장을 바꿔 4월 말까지 정전을 선언했다. 다만 시위대에 대한 탄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군 계열 상업시설이 전소
최대 도시 양곤에서는 1일 오전 2시 경, 마양곤 군구와 다운타운 지구에 위치한 군 계열 기업이 경영하는 상업시설에 화재가 발생, 두 시설 모두 전소됐다. 화재원인은 현재 조사중이며, 군부에 불만이 있는 시민들의 방화에 의한 것인지, 군부의 자작극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양곤에서는 3월 중순, 라인타야 군구의 중국계 공장에서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해, 동 군구를 포함한 6개 군구에서 계엄령이 선포됐다. 동 화재와 관련, 군부가 방화범으로 특정한 시민에 대해 군사법정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계염령이 시행되고 있는 지역 중 한 곳인 북다곤 군구에서는 시민들이 설치한 바리케이트가 전부 철거됐다. 시위는 크게 감소했으나, 주요 교차로 등에는 군인들이 배치돼 감시를 강화하고 있으며, 신선식품 시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상점은 현재 폐쇄된 상태라고 한다. 건설관련 기업을 다니는 남성 마웅 모 투(39)씨는 "자경단원들이 이유없이 체포되거나, 차량수리 공장이 파괴되거나 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구 경계를 이동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았으나, 군경에 대한 공포로 교통량은 대폭 줄었다. 신선식품 시장에서 생선을 판매하고 있는 남성 표 토(51)씨는 오전에만 영업하고 있다면서, "군부는 시위를 원천 봉쇄해, 평화로운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겠지만, 실상은 두려워서 시위를 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며 분노를 표출했다.

미얀마 시민단체인 정치범지원협회(AAPP)에 의하면, 군부의 총격 등에 의한 사망자는 쿠데타 이후 3월 31일까지 536명이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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