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재생에너지 사용 OECD 꼴찌… 탄소 배출은 6위

에너지 효율성 개선 추세에도 주요국 대비 여전히 낮은 수준

환경 오염 유발 유해 폐기물·플라스틱류 폐기물 증가 추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 세계가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캠페인)' 달성을 위한 에너지 정책에 몰두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율은 전 세계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상위권을 기록했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생활 양식 변화로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위한 폐기물 감소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1일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SDGs 이행 보고서 2021'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한국의 1차 에너지 중 재생에너지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가운데 가장 낮은 1.9%를 기록했다.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전 세계가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2030년까지 공동 달성하기로 합의한 17개 정책 목표다. 231개의 지표를 통해 성평등, 산업재해, 기후변화 등에 대해 한국의 지속가능발전 현황을 비교·분석할 수 있다.

한국의 1차 에너지 중 재생에너지 비율은 2000년 0.4%에서 2019년 2.4%로 증가했다. OECD 국가와의 비교를 위해 2018년 지표를 보면 재생에너지 비율은 1.9%로 37개국 중 최하위였다. 2018년 기준 재생에너지 비율이 30% 이상인 국가는 △아이슬란드 88.7% △노르웨이 48.9% △뉴질랜드 42.1% △라트비아 40.4% △스웨덴 37.8% △핀란드 33.8% △덴마크 33.2% 등이다.

한국의 에너지효율성은 2011년 이후 꾸준히 개선되는 추세다. 에너지 집약도는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생산에 사용되는지를 파악해 경제활동에 투입된 에너지 소비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지표다. 한국의 에너지 집약도는 2019년 국내총생산(GDP) 단위당 0.185toe로 2011년의 0.212toe 대비 개선됐다. 그러나 OECD 37개국 중 35위로 주요국들과 비교해서는 여전히 효율성이 낮은 수준이다.
 

[통계청 제공]

2018년 한국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727.6백만톤CO2eq.(이산화탄소 환산량)으로 1990년 대비 2.5배에 달한다. 다만 환경부에 따르면 2019년 배출량은 702.8백만톤CO2eq.으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질 GDP 대비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2018년 401.6톤CO2eq./10억원으로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1인당 총배출량은 오히려 증가했다. GDP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OECD 국가와 비교하면 한국은 34개국 중 6번째로 배출량이 많았다.

코로나19 위기는 환경오염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온라인 소비, 배달 음식, 1회용 마스크 착용 등 생활 양식의 변화로 인해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으로의 이행은 역행하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이전에도 한국은 유해한 폐기물 발생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다. 2018년 기준 국내 총폐기물 발생량은 하루 44만6102톤으로 2009년 36만6921톤 대비 21.6% 증가했다.

특히 이중 지정폐기물은 2009년 9060톤에서 2019년에는 1만5389톤으로 69.9% 증가했다. 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중 폐산·폐알칼리 등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감염성 폐기물로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유해한 폐기물을 의미한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을 고려하면 지정폐기물 증가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1인당 하루 평균 생활폐기물은 1.06kg씩 발생했다. 생활폐기물 중에서는 플라스틱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2013년 하루 평균 4365톤이었던 플라스틱류 폐기물은 2018년 6375톤으로 46% 늘었다. 생활폐기물에서 플라스틱류가 차지하는 비중도 9%에서 11.4%로 높아졌다. 이렇게 발생한 플라스틱류 생활폐기물은 종량제봉투에 혼합돼 배출되는 비중이 분리배출되는 양보다 월등하게 많아졌다.
 

[통계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