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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인상 파문' 김상조 전 실장 경찰 수사

노경조 기자입력 : 2021-03-31 13:15
특수본 "서울경찰청서 내용 검토 후 배당"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퇴임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경찰 수사를 받는다.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31일 "김 전 실장에 대한 고발 내용을 서울시경찰청이 검토한 뒤 배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혐의로 전날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됐다.

김 전 실장은 지난 29일 전세가 상한제가 시행되기 직전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본인 아파트 전셋값을 14.1% 인상한 것으로 드러나 경질됐다. 이에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여당과 긴밀히 협조하며 부동산 정책을 이끌면서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전세가 상한제 적용을 피했다"며 김 전 실장을 고발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고발이 됐기 때문에 자동으로 수사해야 한다"며 "다만 해당 건은 우리가 하는 부동산 투기와는 결이 달라 고발 내용이 형사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본인이나 가족이 투기 의혹에 휩싸인 국회의원 10명에 대해서는 "일부는 이미 고발인 조사를 했고, 나머지는 조사 날짜를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투기 의혹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특수본은 전날까지 부동산 투기 의혹을 556건 신고받아 일부를 시도경찰청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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