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북한 핵공격 대비 한·미 군당국 문서화"

"북핵·화생방 대응 연구계획 폐기 사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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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국방부 대변인. [사진=e-브리핑 캡처]

국방부가 30일 북한 핵 공격 대비 절차가 이미 있다며 국민 불안감 해소에 나섰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방부 청사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2018년 4월 제1차 남북정상회담 직후 북핵·화생방 공격 대비 연구 계획을 폐기했다는 언론 보도를 인정했다.

그러나 부 대변인은 "행정안전부가 용역을 취소한 것은 사실이나 취소한 이유까지는 알 수 없다"며 "저희는 국방 차원에서 핵 공격에 대비한 다양한 방안을 지금 마련해 놓고 있다. 한·미 간에 협의하는 것도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북한 핵 공격에 대한) 군사적인 측면에서 대비는 한·미 간에 제도화까지, 문서화라든지 이런 선까지 충분히 준비가 돼있다"며 "핵 공격에 대비한 절차들이 마련돼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핵 공격에 얼마만큼 방어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엔 "병력의 몇 % 방어가 가능하냐는 정확한 수치는 확인이 제한된다"고 말을 아꼈다.

조선일보는 이날 정부가 1차 남북정상회담 직후 북핵·화생방 공격 대비 연구 계획을 폐기했다고 보도했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행안부는 2018년 정상회담 직전 '현 여건 하에서 북한 핵 및 화생방 공격 시 현실적인 정부 대응책에 관한 연구'를 용역비 3800만원에 입찰 공고했다. 애초 그해 9월까지 최종 보고서를 완성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행안부는 남북정상회담 개최 나흘 뒤인 5월 1일 공고를 취소했다. 정부는 취소 사유에 대해 "4·27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에 따른 안보 환경 변화"라고 설명했다.

백종헌 의원은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된 북핵 대비 관련 계획을 일시적인 남북 유화 분위기에 편승해 폐기해버린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