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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19년째 北인권결의안 채택...美 복귀·韓 3년째 공동제안 불참

박경은 기자입력 : 2021-03-24 09:16
외교부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단 입장" 바이든 정부, 3년 만에 인권이사회 복귀

북한의 제1차 시·군당 책임비서 강습회가 전날 4일차 회의 후 종료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7일 보도했다. 김정은 총비서가 폐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엔이 23일(현지시간) 북한의 인권 침해와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책임 규명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했다.

24일 외교부에 따르면 북한인권결의안이 제46차 인권이사회에서 23일(현지시간) 투표 없이 컨센서스(합의)로 채택됐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2003년 전신인 인권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처음 채택한 이후 올해까지 19년 연속 채택했다.

인권이사회에서는 2008년 이후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으며, 2016년 제31차 회의 때부터 합의로 채택됐다.

한국은 2009년부터 공동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렸지만 2019년 이후 불참했다. 한국이 공동제안국에서 빠진 것은 올해로 3년째인 셈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 입장은 기존과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공동제안국에 불참할 것을 시사했다.

이 당국자는 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자세한 설명 없이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렇게 입장을 정했다"고만 전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합의 채택 당시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외교부는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하에 작년과 마찬가지로 금년도 결의안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미국은 3년 만에 인권이사회로 복귀해 공동제안국에 다시 이름을 올렸다.

인권 문제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던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는 지난 2018년 6월 인권이사회를 탈퇴했다. 이후 미국은 2019년과 2020년 채택된 북한 인권 결의에서도 빠졌다.

그러나 인권 중시 기조의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인권이사회에 복귀했고, 북한 인권 결의에 대한 지지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기존의 문안이 대체로 유지된 가운데 일부 문안이 새롭게 추가 또는 수정됐다.

우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상황과 관련, 국제기구 직원의 출입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물자 수입 허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한 측의 국경에서의 무력 사용 자제 및 국경 개방 등 인도지원 기구의 활동 허용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제75차 유엔 총회 결의와 마찬가지로 이산가족의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는 문안으로 강화됐으며, 미송환 전쟁포로 및 그 후손에 대한 문안이 새롭게 포함됐다.

아울러 지난 2월 발표된 인권최고대표의 북한 책임규명 보고서 관련 내용도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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