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文대통령, 내일 AZ 백신 맞는다…“정부 믿고 응해달라” 外

文대통령, 내일 AZ 백신 맞는다…“정부 믿고 응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3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 후 청와대로 복귀해 업무를 수행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출입기자단에게 보낸 공지 메시지를 통해 “내일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내외의 예방 접종 시 9명이 동행해서 접종을 받을 계획”이라면서 이같은 사실을 전했다.

이날 문 대통령 부부와 함께 접종하는 청와대 참모는 강 대변인을 비롯해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유연상 경호처장, 김형진 국가안보실 2차장, 탁현민 의전비서관, 신지연 제1부속비서관, 최상영 제2부속비서관 등이다. 1부속실 행정관 1명과 경호처 직원 1명도 접종을 받는다.

문 대통령 부부는 오는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AZ 백신을 맞는다. 질병관리청은 이날부터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AZ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 문 대통령은 올해 만 68세, 김 여사는 만 66세다.

 

​기획부동산 의심 '지분거래' 극성…"투자 낭패 볼 수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 땅투기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투기수요를 노린 경기도 내 기획부동산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3기 신도시 후보지 중 하나인 김포 고촌은 지난달 49건의 거래가 있었는데 그중 21건이 지분거래였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실수요자가 아닌 보상이나 개발 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가 몰린 것”이라고 분석한다.

실제로 지난 5년간 경기도 내에서 지분거래는 성행했다. 홍기원 더불어 민주당 의원실에서 분석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경기도 내 '공유인수 10인이상' 임야 거래 면적은 1억244만㎡로 나타났고 2020년에는 1억6984만㎡로 36% 증가했다. 특히 공유인수는 이 기간 25만6000명에서 53만2000명으로 두 배(108%)가 넘게 증가했다. 경기도 내 임야를 잘게 쪼개서 더 많은 사람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

김포 고촌의 공인중개업소 A대표는 "강남 등에 있는 부동산에서 지분쪼개기 거래를 하러 이곳까지 오는 경우가 있다"며 "특히 2018년에 고촌읍 풍곡리 산57번지가 기획부동산이었는데 '사기'라고 이 주변에서 난리가 났었다"고 말했다.

실제 해당 부동산은 전국에 있는 약 110명이 지분을 나눠가졌는데 한 경매 회사에서 경매를 통해 임·야를 매입한 뒤 2018년 9~11월 3.3㎡당 93만원에 판매했다. 매입자 대부분은 경기도 김포시가 아닌 외지인이었다. 문제는 해당 토지가 개발가능성이 낮은 '산'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경매 회사는 이 땅을 2018년 7월 3.3㎡당 약 27만원에 경매로 매입해 한달 만에 약 3.3배 비싼 가격인 93만원에 되팔았다.
 

기재부, 감사까지 받는데…국회는 증액 요구

지난해부터 이어진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면서 기획재정부가 감사원의 특정감사를 받았다. 급격한 국가채무 증가에 대한 경고가 이어지고 주무부처는 감사 대상에 올랐지만, 국회는 이번에도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면서 증액을 요구했다. 이를 두고 재원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선거를 앞두고 돈 쓸 궁리만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2일 정부당국에 따르면 감사원은 기재부를 대상으로 재정 운용 관련 특정감사를 실시한 데 이어 올해에는 정기 기관운영감사를 진행한다.

감사원은 지난해부터 재정운용과 관련해 기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해 11월 30일부터 올해 1월 29일까지는 국채 관리 등 '중장기 재정관리제도 운영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앞서 감사원은 기재부의 재정 운용 실태에 대해 여러 차례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해 6월에는 '중장기 국가재정 운용 및 관리실태' 보고서를 통해 재정준칙 도입 여부를 검토하라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같은 해 10월 '한국형 재정준칙'을 발표했다.

그러나 최재형 감사원장은 한국형 재정준칙에 대해 "기재부 안대로 하면 재정건전성을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는 의미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뿐만 아니라 기재부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기관운영 감사도 앞뒀다. 이미 지난달부터 감사를 위한 예비조사를 진행했다. 당초 기재부는 지난해 기관운영감사를 받아야 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올해로 미뤄졌다.
 

충수 터져도 특별대우 거부한 이재용...‘삼바 합병’ 첫 공판 미뤄지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거듭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충수마저 터져 복막염으로 번질 위기를 겪었다. 다행히 응급수술로 위기를 넘긴 상태다.

21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지난 19일 구치소에서부터 심한 복통이 있었지만 상급병원으로의 전원 조치를 거부한 탓에 맹장염 수술을 받게 됐다. 이로 인해 오는 25일 예정된 '삼성물산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사건' 관련 첫 공판 출석마저 불투명해졌다.

이 부회장은 21일 현재 삼성서울병원에서 요양 중이다. 지난 19일 심한 복통을 호소했던 그에게 서울구치소 의무과장 등 교정당국 의료진은 그에게 외부진료를 권고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외부진료를 미루고 주말까지 상황을 살펴보겠다는 뜻을 전했다. 극심한 고통이 계속됐지만 그는 "특별대우는 받지 않겠다"고 의료진의 외부진료 권고를 사양한 것으로 전해진다.

복통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이 부회장은 결국 의료진의 제안을 받아들여 서울구치소 지정병원인 평촌 한림대 성심병원으로 이송됐다. 하지만 이곳 병원 의료진이 전원 조치를 권고했고, 결국 삼성의료재단이 운영하는 서울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충수염 수술을 받았다.
 

[사진=아주경제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