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링컨 한일순방] ① '스가 원하는 것, 벌써 다 줬다'...日에만 '헌신'적인 美블링컨?

스가, 센카쿠 열도, 상호 방위 조약 적용 확인받아

납북 일본인 문제도 北비핵화 협상에 끼어넣을까?

15~18일 우리나라와 일본을 방문하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본격적인 일정에 앞서 "한일관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면서 '한-미-일 3각 동맹'의 관계 복원을 강조했다.

14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는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깨지지 않는 미일 동맹의 재확인'이란 자료에서 "조 바이든-카멀라 해리스 미국 행정부는 미국과 동맹국 간의 관계와 동맹국들 간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한일 관계보다 더 중요한 관계는 없다"고 밝혔다.
 

14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깨지지 않는 미일 동맹의 재확인' 설명자료.[자료=미국 국무부]

이는 블링컨 장관이 우리시간 15일 밤~17일 오전 중 일본을 방문하는 일정에 앞서 미일 양국의 교류 현황과 동맹 비전 등의 내용을 정리한 글이다.

다만, 해당 자료는 △양국의 공유 가치 △양국민의 우정 △경제적 유대관계 △한미일 협력 강화 △안보협력 등 별도의 소제목을 달아 정리했으며, 분량은 3쪽이 넘을 정도로 비중을 뒀다.

국무부는 이어 "미국은 코로나19 및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미·일 협력 확대와 북한의 비핵화를 포함한 광범위한 글로벌 이슈에 대한 3국 협력을 지속적으로 장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력하고 효과적인 한미일 3국 관계는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 인권 옹호, 여성의 권한 옹호, 기후 변화 대응,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에서의 평화·안보·법치주의 증진 등 공동 안보와 이익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다만, 일본의 입장에선 이번 순방을 통해 달성하려 했던 소기의 목적 일부를 회담도 전에 이미 얻어낸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날 미국 국무부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의 '미일 안전보장조약' 5조 적용 입장을 재확인하는 문구를 설명자료에 삽입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 센카쿠열도에 대한 해당 조약 적용 보장은 일본 정부가 이번 회담에서 명기하려고 추진했던 사안이다.

전날 요미우리신문은 스가 요시히데 일본 내각이 오는 16일 열리는 양국의 외교·국방장관 2+2 회담(미·일 안전 보장 협의 위원회 회의)의 성명에서 센카쿠 열도 문제에 대해 중국을 명기해 '(미일 양국이) 심각한 우려를 공유한다'는 문구를 삽입하는 방향을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미일 안보조약은 1951년에 체결한 미국과 일본의 동맹 조약으로, 해당 조약 5조에는 '자국의 헌법상의 규정 및 절차에 따라 공통의 위험에 대처하도록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고 서술돼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조약 내용을 센카쿠 열도에 적용할 경우, 향후 중국 등이 해당 지역에서 무력 분쟁을 일으킬 경우 일본 정부는 미국 측에 참전 혹은 무력 대응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스가 총리는 지난 12일 쿼드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북한 비핵화 문제에 납북 일본인 문제 해결 사안을 끼어넣기도 했다. 스가 총리는 과거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와 함께 해당 문제에 대한 공세를 쏟아내며 유명 정치인으로 성장했기에, 납북 일본인 문제는 이들의 정치적 발판이란 평가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사진=유튜브/ANN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