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정의당 “변 장관 사퇴하고 2‧4대책 전면 재검토…방위비 협상 '호갱' 인증”

"변 장관, 투기 의혹 임직원 두둔…기득권 철학"

강은미 정의당 비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정의당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퇴와 2‧4 주택공급대책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한미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서는 자화자찬이 아닌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은미 정의당 비대위원장은 11일 오전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사퇴를 엄중히 촉구한다”며 “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장에서 ‘(직원들이)개발정보를 알고 땅을 미리 산 건 아닌 것 같다’며 투기 의혹이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을 재차 두둔했다. 이완구‧이동관‧김의겸 등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나오는 변명이 가족 핑계거나 ‘개발될 줄 몰랐다’는 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토부 장관이 그 변명을 반복하면서 부동산 투기를 확고하게 두둔한 셈”이라며 “이는 장관의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이 정도 투기가 무슨 문제냐’는 기득권의 철학”이라고 지적했다.

강 비대위원장은 “변 장관은 LH사장으로 재임할 당시 구의역 김 군의 죽음을 노동자 개인 탓으로 돌린 발언으로 국민에게 상처를 준 전력이 있다”며 “국토부 장관이 돼서는 기득권의 시야로 부동산 투기를 두둔하며 공분을 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눈높이와 한참 떨어진 장관이 어떻게 투기 당사자와 책임자를 처벌하고, 국토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의 사익 편취를 근절하며,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변 장관은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2‧4 주택공급대책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비대위원장은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를 완전히 풀고, 투기세력의 이익은 보장해주는 2‧4 대책은 ‘부동산 투기 공화국 선언’에 불과하다”며 “그러면서도 공공임대주택은 몇 채인지 알 수 없는 ‘재보궐 선거용 부동산 정책’은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권인지 스스로 고백한 꼴이다. 문재인 정부는 더 큰 국민적 분노에 직면하기 전에 정권 초기 방향이었던 개발이익 환수와 주택가격 안정, 서민 주거복지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일방적으로 미국 측의 요구를 수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최근 20년 내 역대 최대인 13.9%를 증액하고, 이후 4년간은 국방비 인상률에 준하는 내용으로 체결됐다”며 “이는 협상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미국 측 요구를 수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정부에 비춰봐도, 일본의 1.2% 인상에 비춰봐도 한마디로 협상하러 갔다가 시쳇말로 ‘호갱’ 인증만 하고 온 꼴”이라며 “국민은 자존심이 상하는데, 이 협상 결과를 자화자찬하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과연 어느 나라의 정부, 집권여당이냐”고 비판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당초 트럼프 대통령의 안하무인적 분담금 인상 요구에 정부가 제시했던 안이 13.6%였다”며 “동맹을 우선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보다 더 인상된 13.9%를 합의 결과라고 내놓은 것은 결국 정부가 미국 눈치를 보느라 저자세 협상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방위비 분담금의 주요항목인 인건비와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그 어디에서도 이번 대폭 인상의 근거는 찾을 수 없다”며 “특히 방위비 분담금을 다 사용하지 못해 이월액과 불용액이 상당하고, 이에 대한 이자수익 등에 대한 고려, 군사건설비의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의 전용 방지책 부재 없이 총액이 대폭 증가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다”고 재차 지적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이후 4년간 매년 7~8%를 인상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2025년에는 금액이 약 1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 마디로 주한미군 유지하느라 대한민국 등골이 휠 지경이다. 정부와 민주당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하고, 국회는 이 협상안을 비준해서는 안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