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말로만 법치…본인은 정치상황 즐겨"

김태현 기자입력 : 2021-03-09 19:20
추미애가 말하는 '秋-尹 갈등' 유튜브 '시사타파' 출연…당시 상황 설명 "검사신고식서 대통령 탄핵 선동하듯 발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법치를 내세우지만 본인이 법을 준수해야 할 때는 안 한다"고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은 지난 8일 유튜브 '시사타파'에 출연해 이른바 '추(秋)-윤(尹) 갈등' 당시 상황을 직접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 전 총장이) 정치적 중립을 어기는 여러 언행을 했다"며 "가장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총장이 스스로 정치 상황을 즐기고 민주주의를 파괴한다"고도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주권자가 뽑은 최고 권력자인데, 마치 대통령 탄핵을 선동하는 듯한 발언을 서슴없이 했다"고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지난해 8월 3일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게 아니다"라며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것이 진짜 민주주의"라고 했다.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연루된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 추 전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 전 총장을 배제한 뒤 나온 발언이었다. 추 전 장관은 "당시 정황들을 보면 총장이 정치에 뛰어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사건 수사 지휘 당시에 있었던 윤 전 총장의 부적절한 행태도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은 "제대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던 건 채널A 관련 검·언유착 사건이었다"며 "윤 전 총장이 '대검찰청 부장회의에 전권을 위임하고 손 뗀다'고 했는데 (실제론) 일일이 지휘를 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지난해 6월 4일부터 검·언유착 사건 지휘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이 이견이 있으면 대검 부장회의에 지휘를 일임하겠다는 입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내려보냈다. 이후 구본선 당시 대검 차장검사가 부장회의를 통해 수사를 지휘했다. 하지만 수사팀 행보가 빨라지자 윤 전 총장이 애초 약속을 뒤집고 직접 제동을 건 것으로 알려졌다.

추 전 장관은 당시 검찰 안팎에서 "(윤 전 총장이) 한 검사장 휴대전화 압수수색이 이뤄진 이후 불같이 화냈다는 소리도 나왔다"고 전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과 관련해 윤 전 총장이 임은정 대검 감찰연구관(부장검사)을 배제한 것을 두고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평가했다.

1만쪽에 달하는 사건 기록을 본 임 부장검사가 회의에 참여해 보고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임 부장검사를 배제한 대검은 지난 5일 이 사건을 폭로한 증인과 연루 전·현직 검사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추 전 장관은 이 사례를 언급하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검찰 내부에서 이미 나왔던 의견이라고 밝혔다.

그는 "통제받지 않은 수사는 아무리 유능하다고 해도 내려놔야 한다고 검찰 스스로 이해하고 있다"며 "제가 하는 얘기 대부분은 그들이 솔직하게 양심고백 한 내용을 정리한 것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말했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당연히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검찰권 행사가 자의적·선택적이지 않고 공정하다는 신뢰를 국민에게 줘야 한다"면서 "검찰개혁은 검찰이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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