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고발 이후 4개월만 재판
  • 백운규·채희봉 증인 세울지 관심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 전경.[사진=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관련 첫 재판이 9일 오후 2시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지난해 10월 국민의힘이 고발한 이후 4개월여 만이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박헌행)는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감사원법 위반, 방실침입 등 혐의를 받는 국장급 A씨 등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피고인 3명 가운데 A씨와 서기관 B씨는 구속된 상태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1~12월 감사원 감사에 대비해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삭제를 지시.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12월 감사원과 면담을 앞두고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530건을 지운 혐의도 있다.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어 이들 3명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지는 미지수다.

검찰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백 전 장관에 대해 청구한 영장은 기각됐지만, 피의자 조사와 별도로 자료 삭제 경위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다. 당시 부처 내 최고 의사결정권자였던 장관 증언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검찰이 증인 채택을 요구할 수 있다.

또 청와대 등 '윗선' 개입 여부를 밝히려는 목적에서, 검찰이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 관계자들도 증인으로 부를 것이란 관측이다.

이번 재판은 산업부 직원들의 행위가 상부의 지시로 이뤄진 것인지, 그렇다면 지시 라인이 어디까지 인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이날 공소장 보완과 변경, 증거목록 정리, 검찰과 변호인 측 주요 증인신문 계획 등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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