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中企는 지금]기후변화·中관계···주목해야 할 미국 이슈

현상철 기자입력 : 2021-03-04 08:00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미국과 중국은 국내 중소기업의 주요 수출국이다. 지난해 기준 중소기업 수출의 35.4%가 미국과 중국에서 발생했다. 그만큼 이들 국가의 경제 상황과 정책 변화는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준다. 특히 미국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대중국 접근방식부터 자국 내 경기부양책까지 적잖은 변화를 예고했다. 워싱턴DC 소재 조지타운대 부설 정책연구센터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가 제시한 ‘올해 주목해야 할 미국의 5대 이슈’를 살펴봤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CSIS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백악관 ‘국내정책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수잔 라이스(전 국가안보보좌관)를 정책 총괄 사령탑인 위원장으로 임명한 점을 두고 국내재건과 국제관계 정책이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할 수 있지만, 영역 싸움이나 수장 간의 성격적 마찰이 반복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국가안보 의제 실행을 위한 경제대책 추진 주체의 변경 가능성도 존재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제경제정책실을 국가안보위원회(NSC)에서 국가경제위원회(NEC)로 이관한 것은 정책적 실책으로 평가했기 때문이다.

중국에 대한 경제 전략, 다자간 기구(WTO, G20 등) 참여 여부도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기후변화 정책
바이든 행정부는 기후변화를 최우선 과제로 취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진작 패키지에 그린 인프라와 청정에너지 연구 지원을 포함했고,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옹호하는 입장이다.

또 국제관계에서 기후변화 대처를 우선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 행정명령과 규제 시행 등을 통해 기후변화를 대처할 것으로 보인다. 파리협약에 재가입하고, 주요국이 기후 목표를 설정하도록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영국과 이탈리아 등 유럽은 미국과의 기후변화 관련 협력에 적극적이다.

◆글로벌 회복과 과잉채무
코로나19 극복과 경제회복은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우선과제다. 바이든 행정부는 4대 정책 우선과제로 ▲코로나19 극복 ▲경제회복 ▲기후변화 ▲인종평등 등을 제시했다. 이미 1조9000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안을 확정했다. 경제회복의 전제조건은 코로나19 백신의 효과적 배분과 관리다.

또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인한 경제피해는 중·저소득 국가들의 채무부담을 야기한다. G20은 ‘채무상환 유예’와 ‘채무처리 공동 프레임워크’ 추진 중이나, 과잉채무 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 자원투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 문제의 접근방식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문제 접근방식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시각은 트럼프 행정부와 동일하다는 평가다. 중국과의 대화를 서두르지 않고, 현행 관세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기술·금융 이슈에 대해서는 엄격한 입장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 포괄적 조치보다 맞춤형 대응을 통해 디커플링을 회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TPP) 복귀 여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TPP는 2015년 10월 오바마 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체결했으나, 2017년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탈퇴했다.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
시진핑 주석의 대표적 대외정책인 ‘일대일로(一帶一路)’는 재협상이 진행 중이다. 재협상 관련해서 양자해결보다 다자간 포럼에 의제화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이라고 CSIS는 예측했다. 이와 관련해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신흥시장의 경제위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중국은 채무국가에 압력을 가해 천연자원 채굴권이나 외교적 지지 등의 실익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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